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쌀시장개방협상을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타결하는 한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범정부차원의 쌀시장개방대책기구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당국은 농업혁신의 단계를 넘어선 농업혁명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방화시대의 우리 농업이 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농어촌이 생활정주권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92년 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여 완료키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을 시장개방이라는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조정하기를 제의한다.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업인력육성,생산기반정리,영농규모확대,기계화와 시설의 현대화,기술혁신,유통구조개선,가공산업 육성 등이 쌀시장이 완전개방되기전에 완료되어 야 한다.

이같은 「농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물론 현재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재원이 매년 정부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재원이 조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당국이나 정치권이 UR협상이후 우리농업을 살리려한다면 재원이 단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목적세(가칭 농어촌복흥세)를 신설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새로운 목적세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적어도 매년 1조원정도가 되어야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세수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부가하는 것이 것이 타당하다.과거 교육개선과 방위력 증강을 위해 교육세와 방위세 등의 목적세를 신설했던 것과 같이 농어촌을 살리기위해서 신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첫번째 요소는 기술이다.농업도 마찬가지다.한국산 쌀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 캘로스나 일본의 고시히카리 등보다 품질이우수할 정도로 품종을 개량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당국은 우리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때까지 농어촌의 피폐화를 막기위해서는 UR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인적대상의 소득보상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97년안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농어민연금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면제 확대 와 면단위이하 농어민 자녀 에 대한 교육기회 특례제도 등도 검토하기 바란다.현재 생계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도 농업재해보험으로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