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품질 인증제 연내 국내서도 심사”/98년까지 중기 6만개사에 기술지도/KS규격 인정투록 각국과 협정 추진/우수업체 정부구매 우대­정책자금 우선지원 통해 품질개선 유도

□대담=장경자 생활과학부차장

우리 경제의 활성화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달려있음을 고려 할때 공업진흥청 임무의 막중함에 새삼 생각이 미치게 된다.국제경쟁력 회복의 가장 확실한 길은 제조업체의 기술향상으로 공산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임무를 공진청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 최선

우리 기업의 품질향상 노력을 독려하느라 무척 바쁜 채재억청장(55)을 만나 공진청의 정책현안과 방향 등에 대해 알아봤다.채청장은 행정고시 1회 출신으로 64년 상공부 입사이래 유럽지역 상무관과 통상진흥국장 등을 역임한 국제통으로 소탈한 성품이 돋보인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요즈음 산업의 품질과 기술을 실체적으로 관장하는 공업진흥청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진청의 정책은 어떻게 방향지워지고 있습니까.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방침아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현재 관련법규의 폐지나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적 수단으로 품질경영운동을 범산업적으로 확산시키고 국제품질보증 인증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킬 것입니다.또한 우리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지원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품질경영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ISO9000」시리즈 즉,국제품질보증체제의 국내도입 현황은 어떠한가요.

○연인원 3만 투입

▲「ISO9000」시리즈 인증제도는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이 거래선으로부터 「ISO9000」시리즈 인증 획득을 요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정부에서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을 적극추진하여 왔습니다.우리 기업들이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면 언어소통,문서작성,인증비용 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도 ISO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인데 심사기관이 확정되는 올해안에 기업에 대한 인증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기업에서는 어려운 기업사정이 국제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이 약화된데서 비롯된 것을 알고 ISO인증 획득을 품질개선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올해 「ISO9000」 인증획득 업체가 60여개에 이르고 국내인증 실시를 기다리며 인증획득을 준비중인 기업도 2백여 업체에 이르는 것을 봐도 그 열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증획득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획득 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인증획득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검사만으로 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부처 등과 협의,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구매·입찰시 우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도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품질경영 수준에 따라 대금결제,납품물량 배정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기업들의 인증획득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 획득이 건실한 품질경영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외선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든지 우선구매 등의 혜택만을 노린다면 인증획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될수도 있음을 기업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생산품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백으로 볼때 7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자체기술 개발이 힘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지요.

▲우리 청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지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인 98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60%에 해당하는 6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인력 연인원 3만명을 투입,기술력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세계경제가 유럽공동체(EC),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등으로 블록화해가면서 각 블록에서 요구하는 통합규격이 무역장벽의 하나로 대두되는 한편 일부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정부에서 밝힌 신경제 국제화전략에 비추어서도 이같은 대외적 환경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요.

▲선진국의 실업률 상승,UR협상타결 부진 등으로 지역화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그중에서도 지역별 표준기술규정 제정,시험검사제도 실시가 무역상 기술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국가규격(KS)과 선진국규격 및 국제규격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KS규격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대외적으로는 국가간 상호 중복시험 검사로 야기되는 시간·비용부담 등 제반 무역상 장애해소를 목표로 국가간 시험검사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환경·신소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에는 지난 10월과 11월 HDTV를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에대한 국제규격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서울에 2회 유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도 환경처와 협조하여 국가환경표준 동일화를 목적으로 각종 국제환경 표준화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공진청에서 가전업계에 대해 내린 1백10V와 2백20V 겸용제품의 형식승인 금지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겸용제품의 생산금지를 추진하게된 공진청의 논리와 입장은.

▲2백20V 전용제품의 생산은 당초 업계에서 먼저 제기해와 업체와 긴밀한 협조아래 지난해 9월 이미 시행을 고시했던 사항입니다.2백20V 전용제품은 평균 8∼9% 전력소비 절약효과가 있어 전력수급 위기에 대처한다는 정부의 승압정책에 호응하고 현재 세계 1백76개국중 압도적인 1백24개국이 2백20V를 사용하며 생산도 다품종 소량화 되는 시점에서 굳이 겸용제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그러나 2백20V제품 생산의 추진은 제재보다는 업체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서 추진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올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검사,레미콘품질관리,전기용품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는 관청으로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있는지요.

○안전관리강화 노력

▲우리 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승강기·전기용품 등 안전위해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청내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초 승강기관리원을 설립,그동안 검사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힘들었던 승강기 안전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레미콘의 품질안정을 위해 레미콘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점검과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화재발생 등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기용품형식승인시 철저한 시험과 아울러 전기용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