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반발 등 연정균열 발빠른 수습/예산심의·정치개혁법 조기통과 겨냥

정치개혁과 쌀시장개방문제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정계가 「개헌논쟁」파문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나카니시 게이스케(중서계개) 방위청장관의 개헌발언에 자민당과 사회당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결국 그의 사임으로까지 비화됐다.

나카니시장관은 1일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반세기전에 만든 헌법에 집착하고 있는 묘한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 개헌을 역설했다.그는 자위대의 적극적인 해외파견을 겨냥,개헌론를 주장했다.

나카니시장관의 개헌주장에 대해 사회당과 자민당등은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사회당위원장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그의 사임을 요구했다.개헌을 반대하는 사회당의 이같은 강경대응으로 연립여당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자민당과 공산당은 나카니시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개헌론 파문이 이같이 확산되자 나카니시장관은 2일 사임했다.이러한 신속한 사임결정은 사회당에 대한 배려와 중단된 중의원예산위를 속개,보정예산심의를 서두르기 위한 것이라 할수있다.연립여당은 국회의 공전이 길어질 경우 최대의 현안인 정치법안의 참의원심의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헌파문은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으나 호소카와 정권에는 큰타격이 아닐수 없다.더욱이 나카니시장관의 개헌발언은 일과성이 아니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그는 지난달 18일에는 헌법해석 논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그는 『유엔의 지휘아래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해 현직 방위청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위대 무력행사의 합헌을 주장했다.

나카니시장관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돌출성이 아니라 개헌을 포함한 「안보논쟁」을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 할수있다.그 배후에는 일본정계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의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한다.오자와와 함께 자민당을 탈당,신생당에 참여하고 있는 나카니시장관은 오자와의 심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개헌발언은 오자와의 저서 「일본개조계획」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헌법개정은 오자와가 지향하는 「보통의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일본은 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해외에도 파견할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자와가 표방하는 일본개조계획의 중심 테마라 할수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