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EC 「쌀」 협상/정부대표단/6∼7일께 미와 최종담판

오늘 한·EC 「쌀」 협상/정부대표단/6∼7일께 미와 최종담판

입력 1993-12-03 00:00
수정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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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다른 모든카드 제시 방침”/허 농수산

【브뤼셀=오승호특파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고위 대표단이 2일밤(현지 시각)브뤼셀에 도착,쌀 시장을 지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다.

허장관은 3일 슈타이헨 EC(유럽공동체)농업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며 4일에는 제네바에서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만나 쌀을 관세화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오는 6일이나 7일쯤 제네바나 워싱턴에서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쌀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협상을 벌이며 이 협상에서 쌀시장의 개방문제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 대표단장인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현재 UR의 진전상황으로 볼 때 쌀 시장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3단계 협상전략을 마련,쌀시장의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EC 대표들과 만나 쌀 시장의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농업에서 쌀의 비중이 높으며 쌀시장을개방하게 되면 농민들이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허장관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이외에 미국이 원하는 모든 카드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협상에서 제시할 카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략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UR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우리의 쌀시장 개방저지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쌀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다시 정부의 대외협상 최종 결정기구인 대외협력위원회에 통보,훈령을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표단은 허장관을 비롯 김광희농림수산부 제1차관보,강봉균 경제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선준영외무부 제2차관보,임창렬 재무부제2차관보,박운서 상공부제1차관보,최양부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1993-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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