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표 “장외투쟁 불변” 천명 이후/예산안 처리 싸고도 여·야 힘대결 태세/극적타협 없인 정국경색 장기화 될듯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여야가 그동안 수도없이 머리를 맞댔지만 묘수가 없다.

○곳곳에 충돌 변수를

새해예산안,추곡수매안,정치관계법협상에 진통을 거듭했던 여야는 이제 쌀시장개방문제라는 자신들이 주도할 수도 없는 국제적 현안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았다.안그래도 진통을 거듭하던 예산안등 정기국회의 현안들이 쌀시장개방문제라는 돌출변수와 맞물려 곳곳에 파행의 변수를 잉태한 것이다.

결국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이를 준비중이며 야당은 실력저지및 농성전략을 수립하는 등 파행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정국을 불안하고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는 이들 현안의 처리가 시간을 다툰다는데 있다.쌀시장개방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UR협상은 12월 15일 끝나며,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안은 하루남은 12월 2일이 법정시한이다.안기부법개정안등 정치관계법도 예산안과 병행처리한다는 것이 당초 여야의 양해사항이었다.

그러나 첫관문인 예산안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부분은 고작 정치특위의 정당법과 통신비밀보호법안 뿐이다.

오히려 여야는 30일을 시점으로 제갈길을 가겠다는 강경노선만을 확인하고 있어 국회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과의 조찬석상에서 『예산안은 법정시일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는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적 차원의 일』이라고 못박았다.김종필민자당대표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민자당내에서는 이미 강행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0일부터 대기조를 편성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비한 실력저지에 나섰으며 본회의장과 예결위 농성도 불사할 태세를 갖췄다.

○선명성회복 호기로

이기택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최우선 현안인 쌀수입개방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초강경노선을 천명했으며 이미 일천만인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마쳤다.이대표는 쌀시장개방문제를 예산안처리와 굳이 연계하겠다고는 않았지만 이미 예결위의 예산안심의를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한 입장확인후로 지연시키고 있어 민주당은 일괄타결이 아니면 어느 한 현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

민주당이 이같이 초강경노선을 선택한 배경은 국민적인 최대관심사인 쌀시장개방문제로 잃었던 야당의 선명성을 되찾자는데 있다.또 정부여당을 궁지로 모는 정치적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략적 기회로 십분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더욱이 당론수렴과정에서 수도없이 드러난 지도력문제나 분열상을 극복하는데는 당력을 결집한 초강경노선 만큼 효과적인게 없다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유증처리 불가피

저간의 사정으로 볼때 촉박한 일정을 뛰어넘는 여야간의 극적인 타협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결국 정기국회의 현안들은 여야의 명분싸움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분석이다.

그러나 결국 이 명분싸움이 현재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다면 여야는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강행처리나 실력저지가 맞붙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국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릴 경우 정부여당은 대규모 당정개편등 후유증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며 야당에서도 얻는 것없이 파행으로 끝난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계적 해법에 기대

현재 민자당은 민주당이 타협적으로 나올 경우 예산안처리를 12월 6∼7일로 미루고 정치관계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협상카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도 쌀시장개방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며 이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면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굳이 강경노선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쌀수입개방저지 입장천명→안기부법등의 국회협상→미타결 부분에 대한 여야영수회담 개최라는 단계적 해법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시한이 촉박한 현실로 미루어 볼때 현안들에 대한 민자당의 강박관념과 민주당의 현실을 외면한 당략적 감정을 어떻게 이성적인 협상으로 전환하느냐에 정국경색 타개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하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