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2품목 개방 불가」 추진/새달 13일전 정부입장 발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막판협상이 착수됐다.<관련기사 4·5면>

특히 이번 협상은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이 UR의 실질적인 타결시한이 다음달 13일이라고 밝혔듯이 타결시한을 불과 1주일쯤 남겨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것이어서 우리측은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이해당사국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주 미국과 벌일 UR 농산물분야 쌍무협상에서 쌀시장과 관련된 최후의 카드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이번 협상에서 쌀은 관세화및 최소시장접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UR협상 타결시한이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 15년의 관세화유예기간을,스위스는 10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 협상기간동안 시장접근협상그룹의 공식 또는 비공식회의도 열려 둔켈초안을 수정하는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번 협상기간동안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불가피하게 개방해야 될 것에 대비,그동안 마련해놓고 있는 6가지 협상대응전략 가운데 우리에게 충격과 피해가 가장 적은 최소시장접근을 통한 조건부관세화 방안을 미국측 협상대표에게 제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가지 대응전략 가운데 우리측이 이번에 최후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대안은 10년동안 시행 첫해에는 국내쌀소비량의 2%를,시행 끝해에는 3.3%를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통한 조건부관세화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농림수산부는 또 이번 협상에서 쌀시장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전략에 따라 15개 기초농산물중 쌀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당초 방침을 변경,쌀을 포함해 2개 품목 정도로 관세화예외품목을 줄여 함께 협상카드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을 28일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다음주중 미국과 EC,호주및 캐나다등과 쌍무협상을 벌인다.

한편 정부는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이 UR협상 타결시한으로 밝힌 다음달 13일 이전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쌀시장개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GATT를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지않느냐』면서 『서덜랜드가 12월 13일까지 최종양허안을 내라고 각국에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까지는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전에 미국과 EC간 쌍무협상이 끝날 것으로 여겨지고있다』면서 『따라서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는 12월 13일에 임박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다음달 2일이나 3일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서비스분야 최종양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