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다른길 선택땐 제재” 경고/외교적 성패 내주중 판가름 날듯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24일(한국시간 25일)북한측에 전달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여부가 내주중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부의 톰 허바드 동아태부차관보는 이날 유엔본부의 한 회의실에서 북한 유엔대표부의 허종 부대사를 만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적인 핵사찰 수용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위한 남북대화재개 등이 이뤄지면 미·북한 3단계회담의 재개는 물론 「광범위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한 미양국의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날 비공식 실무접촉과 관련한 미·북한 당국자의 언급을 예의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다소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미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태차관보는 이날 미·북한 접촉이 있은 뒤 CNN­TV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 미·북고위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재개와 국제핵사찰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3단계 회담이 열리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타협」의 당근 메뉴,즉 미·북한관계,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또 로드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더욱 더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무부의 매커리대변인은 이날 접촉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및 시애틀 APEC개별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북한핵문제 관련내용의 전달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반응이 나오려면 그들도 검토를 해야할 것이므로 최소한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부 핵심관리의 말은 두가지 전제조건의 양보는 있을 수 없지만 일단 이것만 충족되면 「핵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목표로 한 한·미·일의 대북경제지원,미·북한관계개선 등 광범위한 당근」이 확실히 논의된다는 것을 보장한 것이 이날 접촉의 핵심임을 시사해주고 있다.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더욱 고립될 것』이란 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가 곧 추진될 것이란 말과 다름이 없다.

매커리대변인이 말한 『최소한 며칠』의 시간은 북한이 『전부를 택하거나 아니면 전무를 택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주 밖에 없을 것』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뉴욕대표부의 북한 박길연대사가 미·북한간의 비공식 접촉이 있은 후 『핵문제 해결을 낙관한다』고 언급한 것은 일단 미국측의 내용을 접수한 뒤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사라고 볼 수 있다.한미정상이 확인하고 조율한 내용으로 무게가 실린 것이니 만큼 함부로 논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방안』에 포함된 「당근메뉴」가 상당히 입맛을 돋우는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북한의 권력체제상 결정권자가 평양에 따로 있기 때문에 박길연대사의 언급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이번 뉴욕접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전달되고 북한이 이를 접수,평양의 정책결정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쳐 답신이 나올 것으로 보여 내주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