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됐던 한시처방… 편법인정 선례 우려/국내근로자 취업난·노사분규 불씨 될수도

24일 법무부·상공자원부·노동부등 관계부처가 확정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확대방안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의 해법으로 풀이된다.

중소업체의 인력난 충격을 극소화하면서 현재 5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술연수제도의 확대와 일부 불법체류근로자의 출국시한유예의 묘한밖에 없을 것으로 벌써부터 예견됐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 방침은 산업구조조정등을 통한 국내인력수급구조개선등의 중장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동안 예상되는 인력난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한시적 처방의 성격을 띤다고 할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고실업속에서도 이른바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의 취업기피 현상때문에 중소 제조업체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외국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특히 피혁·도금·염색 등 3D업종에 고용돼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연말까지 모두 출국할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가뭄」이 심각해져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이날 확정된 방침대로 산업연수제도를 활용,인력난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원활한 국내 인력수급의 중장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한시적으로 외국인 기술연수제도를 보완해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고 일부 업종에 한해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상공자원부의 생각이다.즉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산업연수 형태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술연수보다는 어디까지나 단순취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외국인의 출국시한유예를 반대해온 노동부는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부 방침이 산업전반및 노동계에 미칠 상징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의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노동부는 특히 1만3천여명에 이르는 불법취업외국근로자를 내년까지 계속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근무토록 하고 연수생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산업근로자들과의 마찰은 물론 임금협상등의 새 불씨로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불법 취업근로자들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게되는 2만여명의 해외근로자들이 국내산업현장에서 점차 고급기능인력으로 바뀌고 이후 잠적등으로 국내 취업을 계속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국내근로자의 취업부진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와함께 불법 취업근로자에 대한 잇따른 출국시안유예조치등의 「편법」이 또다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이 외국근로자들에게 확산될 경우 불법취업 외국근로자문제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박성권·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