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땅 20% 외지인 소유/재일교포 명의는 1.4%

제주땅 20% 외지인 소유/재일교포 명의는 1.4%

입력 1993-11-23 00:00
수정 1993-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종토세부과 결과/「현지인 위장등기」 많을듯

【제주=김영주기자】 제주도 총면적 1천8백26㎦중 20.2%인 3백68㎦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근민제주도지사는 22일 열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그동안 도내 재야단체와 농민들이 공개를 요구해왔던 외지인 도내 땅소유실태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우지사는 지난 6월1일기준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송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토지중 20.2%인 3백68㎦를 3만4천5백51명의 도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8.4%인 1천4백31㎦를 15만6천8백52명의 도내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거주자 소유토지에는 재일교포 5천3백10명이 소유한 27㎦(전체면적의 1.4%)와 국·공유지 5백79㎦가 포함돼 있어 실제 외지인 토지점유율은 29.5%에 이르렀다.특히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붐이 극성을 부렸던 80년대에 땅을 사 현지인명의로 위장 등기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지인들이 실제 소유한 토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이에대해 우지사는 『그동안 제주개발과 관련,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제주도내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가 제기돼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그 실태를 공개했으나 제주 출신이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 땅을 소유한 경우와 서울출신이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래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외지인과 도내인을 구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993-11-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