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부과 결과/「현지인 위장등기」 많을듯

【제주=김영주기자】 제주도 총면적 1천8백26㎦중 20.2%인 3백68㎦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근민제주도지사는 22일 열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에서 그동안 도내 재야단체와 농민들이 공개를 요구해왔던 외지인 도내 땅소유실태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우지사는 지난 6월1일기준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송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토지중 20.2%인 3백68㎦를 3만4천5백51명의 도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78.4%인 1천4백31㎦를 15만6천8백52명의 도내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거주자 소유토지에는 재일교포 5천3백10명이 소유한 27㎦(전체면적의 1.4%)와 국·공유지 5백79㎦가 포함돼 있어 실제 외지인 토지점유율은 29.5%에 이르렀다.특히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붐이 극성을 부렸던 80년대에 땅을 사 현지인명의로 위장 등기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지인들이 실제 소유한 토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우지사는 『그동안 제주개발과 관련,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제주도내 토지소유실태를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가 제기돼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그 실태를 공개했으나 제주 출신이 서울에 살면서 제주도 땅을 소유한 경우와 서울출신이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래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외지인과 도내인을 구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