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태시대를 열자” APEC정상 대화록

“새 아태시대를 열자” APEC정상 대화록

입력 1993-11-22 00:00
수정 199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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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APEC 조속참여 기대”/김 대통령/NAFTA,내부지향 행보 곤란/수하르토/APEC 폐쇄적 블록화에 반대/강택민/북핵해결땐 모든 경제지원 용의/김영삼/아태성장 높지만 균등분배 안돼/추안/직훈강화 고수준 기술자 길러야/오작동

20일(현지시간) 시애틀 블레이크섬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가 끝난 뒤 김영삼대통령을 수행한 한 관계자는 12개국 정상간의 대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제1회의(아·태지역의 비전)◁

▲김영삼대통령(발제연설)=역내국가들은 이제 공동노력을 통해 발전전략을 확대해나가야 한다.새로운 태평양시대를 열기 위해 △UR협상 연내 타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완화 △아·태지역의 다양성 존중 △경제침체와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상의 협조 △APEC를 「아·태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한다.

▲강택민 중국국가주석=APEC는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기구로 성장해야 하며 폐쇄적인 블록화에는 반대한다.중국의 개방과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중국은 군사블록을 만들거나 군비경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키팅 호주총리=직업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높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세제등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아·태지역이 직면한 일종의 병목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작동 싱가포르총리=아·태시장을 「협력있는 경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세계경제의 블록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내 개도국이 신흥공업국으로 격상되고 신흥공업국은 또다시 선진국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역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하르토 인니대통령=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의회에서 비준됐으나 EC처럼 내부지향적이어서는 곤란하다.현재 아·태지역에는 선진국으로 미국·일본이 있는가 하면,다음 단계의 선진국으로 캐나다·뉴질랜드·호주가 있고,3위그룹에는 한국·싱가포르·홍콩·대만등이,4위그룹에는 태국·인니가,5위그룹에는 필리핀과 브루나이가 있다.소그룹들로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UR가 실패할 경우 비상APEC각료회의 개최를 고려할 만하다.

▲라모스 필리핀대통령=아·태지역 군비경쟁은 무의미하며 대신 생활의 질을 보다 높이는 경쟁이 추진돼야 한다.필리핀은 2000년을 분수령으로 공업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며 이같은 공업화는 개혁을 뒷받침해줄 것이다.

▲볼저 뉴질랜드총리=뉴질랜드는 아·태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하지만 개방·실업문제등 국내정치에는 압력이 있게 마련이다.실업의 경우 호주도 마찬가지다.

▲호소카와 일본총리=세계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경제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오는 2010년 동아시아 경제규모는 전세계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세계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성장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본인이 취임후 단행한 대담한 정치개혁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앞으로 일본을 내수주도형 경제사회로 건설하고자 한다.현재로선 세제개혁이 급선무다.

▲추안 태국총리=아·태지역 경제전망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이 지역이 가진 다양성이다.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태지역이 경제성장은 높은 편이지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산업과 농업부문간의 큰 소득격차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소해야 한다.

▷제2회의(국내및지역적 우선과제)◁

▲김대통령=취임이래 「신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신경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이다.한국의 신정부는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자가능한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본다.북한이 협력만 하면 모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용의가 있다.또 북한이 APEC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오 싱가포르총리=APEC는 무엇보다 역내국가들에게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지금 아·태지역내 선진국은 오히려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다.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훈련이 필요하다.아·태지역의 젊은 근로자들에게 초기부터 투자해 고수준의 기술숙련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싱가포르가 볼 때 중국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최근 상해에서 90㎞ 떨어진 소주에 90㎦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고 있다.싱가포르는 해외투자를 직업의 감소가 아닌 자본의 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강 중국주석=우리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국영기업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성공경험도 배워야 한다.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크다.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환경오염방지와 빈곤퇴치도 중요과제로 남아 있다.

▲수하르토 인니대통령=중요한 것은 성장의 균등분배다.균등한 성장의 분배는 경제안정을 가져오며 또 다른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인도네시아는 수출에 있어 농산물·공산품등 비원유분야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제조업부문에서도 확고한 경제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라모스 필리핀대통령=이번 회의의 소득으로 「아·태지역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건의한다.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을, 부위원장에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단 선임과 함께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실, 경제실, 여성가족재단, 서울경제진흥원(SBA)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여성 인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새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강세였던 패션·봉제·뷰티 산업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여성 인력들이 이커머스 생태계에서 단순 피고용인을 넘어 주도적인 창업자 및 판매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패션·봉제·뷰티 산업의 여성 이커머스 창업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이커머스 원라인(One-Line) 밸류 체인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패션·봉제·뷰티 분야 이커머스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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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오늘 회담은 아·태지역발전을 위해 역내 정상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APEC를 보다 내실있고 개방된 경제협력체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내년 의장국으로 내정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다시 APEC지도자회의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오 싱가포르총리와 키팅 호주총리가 적극 동의).<시애틀=특별취재반>
1993-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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