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선언과 한국의 역할(사설)

시애틀선언과 한국의 역할(사설)

입력 1993-11-21 00:00
수정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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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무역·투자촉진을 위한 「무역및 투자의 기본틀에 관한 선언」과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선언」등 시애틀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회원국들이 APEC가 표방해온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무역및투자위원회(TIC)를 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의의 가시적인 성과라 하겠다.TIC 설치는 APEC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공동체로의 이행을 위한 성토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 역사적인 작업 추진기구인 TIC의 초대 의장국이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한국이 APEC내 선진그룹과 개도그룹간 이해대립을 조정할 적임자라는 역내 국가들의 인식이 일치한 것이다.이는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역내 국가간 산업기술협력의 장이 될 「아·태 테크노마트」(기술시장)프로그램개설을 제의,각국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오는 12월 15일로 타결시한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조속 타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최대현안과제인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거론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우루과이라운드 선언 채택과정에서 발휘한 우리정부의 경제외교 능력 역시 평가받을 만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대한 역할과 임무를 맡게 되었다.APEC내에는 두개의 경제 블록이 있다.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이 내년초 발족키로 되어 있는 아시아자유무역지역과 북미자유무역지역 등이 그것이다.TIC 의장국인 한국은 APEC가 지향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와 소지역주의를 조정 또는 융합시키는 조정자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APEC내 국가들은 경제발전 과정과 문화권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공동체로서 융합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이번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앞두고 경제공동체로의 이행을 위해 96년 중 그 목표와 일정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 개도국들이 극력 반대한 것은 APEC의 전도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의 반발은 경제공동체가 미국등 선진국에게 패권주의의 무대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개도국의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선진국이 기술과 자본의 대개도국 이전에 보다 전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경제발전과정에 걸맞는 분업인 중층적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1993-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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