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역 건폐율 70∼80%로 늘려/정부

공단지역 건폐율 70∼80%로 늘려/정부

입력 1993-11-20 00:00
수정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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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장용지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60% 이하로 책정된 공업지역 내 건폐율(전체 대지중 건물바닥의 면적)을 70∼80%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설악을 연결하는 국도 44호선중 도계∼상오안,인제∼한계령간 확장공사는 내년 중 착공키로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시민 밀착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 행정 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재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웃돌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특수한 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비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추진 사업과 공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중복 투자를 방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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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과천 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내무부등 11개 중앙부처 차관과 15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4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시·도에서 건의한 37개 지원요청 및 제도개선 사항중 22개 사항(59%)을 받아들여 이같이 확정했다.

1993-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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