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한반도」 중요/당사자 결정 우선,주변선 지원/북 고립보단 국제사회로 유도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4강의 교포학자 11명을 초청,「동북아 안보정세와 남북한 통일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대회에 참가한 교포학자들은 한반도 주변4강이 평화적·점진적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이번 학술대회의 통일분야 주제발표 요지.

▲이채진 미클레어몬트 매키나대교수(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미국은 한반도가 독일식으로 단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흡수통일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평화통일의 길을 밟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관해 협력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결정하는게 당연하지만 미국이 중재자 또는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정치적의지만 있다면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하는데 건설적인 공헌을 할수 있을 것이다.

▲김진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부소장(중국의 한반도정책과 남북한문제)=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유지는 남북한 긴장완화및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정책이며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통한 남북공동체의 형성이다.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남북한 군축 실현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균형구축등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인 만큼 한반도주변의 대국들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개선을 회피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두개의 제도,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남북연합과 연방제는 대결과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이 다같이 수용할수 있는 합리적 방식으로 한반도 실정에 부합되는,그리고 특성을 지닌 평화통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안몽필 일본대동문화대교수(일본 신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한반도정책)=정권교체에도 불구,일본정부의 대외정책,특히 한반도정책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일본의 한반도정책 기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또 북한의 경제·정치적 안정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도 일치된다.그러나 일·북한 국교정상화는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남북통일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주적·평화적 통일이 구체화되면 일본은 물론 관계된 다른 나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막스 모스크바청년대교수(러시아의 개혁과 한반도의 평화민주적 통일전망)=서울에서 흡수통일에 관해 진행되는 논쟁을 볼때 흡수통일을 너무 걱정만 하는 것같다.물론 이러한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모두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될 것이다.그러나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몇만명의 북한주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통일을 요구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오늘날 우리는 통일문제 연구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통일의 방식에도 독재적 전체주의와 민주제도는 서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전체체제가 민주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열릴수 있다는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