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물건압수 횡포/임신여인 수갑 채우기도/미 정부항의로 1월 시작… 매기 줄어

서울 이태원상가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허청·검찰·서울시청등이 올들어 이 지역에서 유례없는 대대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영향으로 지적소유권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태원상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조상표제품 판매장소로 지목되어 맹렬한 항의를 받게되자 관계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협상때마다 우리정부측에 이태원지역에서의 세계 유명의류 및 가죽제품·액세서리등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같은 강력단속의 배경은 외화수입이 3억달러에 불과한 이태원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계속 트집을 잡히느니 더 큰 국익을 찾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정부내에서 강력히 제기된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너무 지나치고 원칙이 없어 이 지역 상인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단속원들이 영장없이 안방까지 쳐들어와 적법한 물건까지 압수해가는가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도 서슴지않아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곳 S가게의 경우 지난 2월8일 특허청과 검찰직원 7∼8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안방에까지 들어가 장롱등을 뒤져 통장과 가족사진등까지 압수한뒤 10일뒤 돌려주었으며 단속직원들은 이때 임신 9개월의 가게주인 이모씨(35·여)에게 수갑을 채우는 바람에 이씨가 졸도,병원으로 옮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9월3일 G가게의 경우 5명의 단속직원들이 들이닥쳐 액세서리등 적법물품을 압수해가는등 위조품과 진품여부를 가리지않고 압수해가며 무조건 포기각서를 요구해 상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이나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는 무차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단속직원들의 보복이나 후환이 두려워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단속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상인들이 특허청등 당국에 단속대상이 되는 외국상표들을 알려주면 이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이태원지역의 1천2백여개 가게가운데 20%정도인 2백여개 점포만이 위조상표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무차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상가는 6·25전쟁직후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형성되기 시작,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문상가가 되었고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때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제상가」라는 공식명칭까지 부여,내국인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이 꼭 한번씩 들르는 관광명소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가짜 외제상표와 국내업체들의 보세상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이태원상가는 발전에 대한 한계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이 지역 상가연합회측은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위조상품을 앞으로 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몇차례에 걸쳐 당국에 협조할 의사을 전하고 1천60여명의 상인들이 위조상품 판매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회 김상호회장(58)은 『어차피 시대에 맞춰 자체상표를 개발해 건전한 방향으로 상가발전을 모색해나가야하지만 새길을 찾을 여유도 주지않고 있다』면서 『상인들이 자체결의도 한만큼 무차별단속 방식만은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