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투명성 보장·남북특사교환 대전제/남/팀훈련 중지·대미수교등 다목적포석/북/팀훈련 중지­핵사찰 수용 맞교환 상정/미

APEC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정부내에서 선북핵사찰방침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미정부가 북한의 핵사찰수용과 미국의 팀스피리트중단방침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반응은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홍순순외무차관은 17일 『미국이 선사찰요구를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는 핵협상에 있어 「채찍」보다 「홍당무」를 강조한 일부 의견이 와전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홍차관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않는 것은 국제법위반상황인데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 북한에 「선물」을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선북한핵사찰및 남북대화진전,후기타문제논의라는 한·미간 기본인식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정부가 북핵해결의 선후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일괄타결」에 대한 한국·북한·미국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일괄타결」을 각각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그를 추구한다는 것은 협상을 늘어지게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핵사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북한·미국 3자는 「이것이 일괄타결이다」고 공개정의를 내린 적이 없다.다만 각종 회담,성명,당국자발언을 종합해 유추할 수는 있다.

일괄타결 희망을 공표했던 북한이 핵사찰의 대가로 얻고자하는 1차 목표는 팀스피리트중지,미·북한수교,경수로지원등으로 여겨진다.나아가 협상여하에 따라 경협,일본·북한수교,미국의 핵선제사용불가보장 등도 노리고 있다.반면 미국은 팀스피리트중지와 북한의 통상핵사찰수용을 1차 일괄타결로 상정하고 있다.이어 수교와 특별사찰교환을 추진하며 남북대화진전은 아예전제조건에서 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북한의 속성을 보다 꿰뚫는데서 출발한다.미정부 일각의 의견처럼 팀스피리트중지 정도로 북한이 핵사찰을 받으리라 속단하고 선핵사찰을 포기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것이다.북한은협상을 장기화하면서 팀스피리트중지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조건들까지 얻어내려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고 남북특사교환이 이뤄지는 전제조건하에서만 북한에 줄 「선물」을 논의하는 시차적 접근방식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미국이 너무 강경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너무 온건해지면 북한의 지연전술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