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필요성은 공감… 규모싸고 논란/국방비/“경제전쟁시대 증액필요… 삭감” 맞서/안기부예산/고속철고 건설·냉해보상등도 첨예 대립

예산국회 초입부터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안기부예산 공개및 삭감을 골자로 한 예산회계특례법폐지안을 다룬 경과위는 첫날인 11일 4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고 이같은 진통은 12일에도 그대로 이어졌다.예비비심사에 착수한 예결위도 예비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안기부예산을 둘러싼 설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위원회는 비단 경과위와 예결위 뿐이 아니다.국방예산의 감축을 논의할 국방위,경부고속철도등 대형국책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건설위,냉해보상에 대한 야당측의 집요한 공세가 예상되는 농림수산위등 어디 한군데 무난하게 넘어갈 것같은 구석이 눈에 띄지 않는다.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공방의 핵은 안기부예산과 국방예산이다.

안기부예산이 포함돼있는 내년도 예비비는 4천6백22억원.전년대비 14%에 해당하는 5백66억원이 늘어났다.92년에는 전체 예비비 4천6백64억원의 83.5%인 3천8백98억원이 정보조정유관부처의 정보비로 책정됐고 이 가운데 안기부예산은 2천9백3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또 91년에는 9개 정보조정유관부처의 정보비가 전체 예비비 5천3백77억원의 47%를 차지했다.민주당은 정보조정유관기관을 안기부와 기무사,정보사등 군정보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안기부예산은 당정협의에서 이미 26.4%나 감축돼 꼭 필요한 부분만 남아있으므로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제전쟁시대에 대외통상정보 수집능력 배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증액돼야 마땅하다는 역공을 전개하고 있다.

국방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규모가 문제될 뿐이다.국방예산은 지금까지 전력증강이 아닌 단순한 병력증강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병력증강재원에는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민자당간사인 김윤환의원은 『국방예산은 이같은 구조적 잘못 때문에 매년 10% 전후의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말한다.정부안의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9.6%.증가분은 주로 급식개선과 주거및 복지비 상향조정으로 계상돼있다.

민주당은 12일 경제개혁특위및 예결·국방위원 연석회의에서 4천억원대로 국방예산 삭감규모를 결정했다.당초 정부안의 10조4천9백억원을 올해와 같은 9조5천7백억원으로 동결해 8천8백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민주당은 국방비 삭감규모 하향조정에 따라 당초 계획한 순삭감분 7천5백억원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곧 수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은 4천억원대의 국방예산 삭감이 현재 15만 병력감축계획이 검토되고 있음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율곡사업등 전력증강부분은 국제간의 계약이므로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민자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기부예산과 국방비외에 민주당이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재정 특별교부금,대형국책사업비,도로건설 치수사업등 정치적 색채를 띤 사업비등이다.민주당은 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비에도 손을 댄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2백60억원대에 불과해 집착하지는 않을 것 같다.여야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를 감안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인하와 냉해보상차원의 추곡수매가 인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