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수용 등 전제… 후속대책 준비

정부는 북한핵 문제가 북한의 핵사찰 수용등 핵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이 제의한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2일 국회 외무통일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도 일괄타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정부도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관련기사 4면>

김덕안기부장도 이날 국회국방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은 일괄타결과 유엔의 제제등 2가지 선택을 놓고 있다』고 전제,『일괄타결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카드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부장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전망은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멀지 않아 그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일괄타결방식은 핵문제 해결과 병행해 미국과의 수교,팀스피리트훈련 중지,핵시설의 경수로시설로의 전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과의 수교문제는 핵문제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부장은 일괄타결 방식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북한내부의 경직성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을 제외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그는 『미·북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유엔의 제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는 촉구,경고,경제제재,군사대응의 4단계를 밟게 될 것이나 실제 군사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장은 특히 미국의 대북군사제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조 없이는 안된다』면서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군사적인 대응도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장은 이어 북한이 제의한 중수로의 경수로전환 지원문제와 관련,『미국이 우리정부에 정식으로 분담을 요청해 올 경우 응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분담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한 기술을 이미 축적해놓고 있는 건설분야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미국에 위임한 입장』이라고 전제,『미국측이 북한지원에 대한 분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령해국방부장관과 김부장은 북한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한 도발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으나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장관과 김부장은 또 미·북한간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군사제재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