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는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그러나 쌀시장의 개방은 절대 안된다.이것이 UR와 관련해서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해온 입장이다.이제 그 타결시한인 12월15일이 1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곤혹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할 입장이다.정부의 선택은 둘중 하나다.

쌀시장개방불가라는 지금까지의 입지를 고수하든가 아니면 결국 개방화로 가는 수정노선을 제의하든가다.어느쪽을 선택하든 엄청난 부담과 파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서 해법이 쉽사리 찾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정부의 입지대로 관세화대상에서 쌀을 제외하고 협상이 타결됐으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으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쌀문제에 관한 한 그동안 우리와 공동노선을 펼쳐온 일본의 입장이 크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비관세화품목으로 내세우던 15개 농산물중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개방을 제의했으나 냉담한 반응만을 받았다.일본은 최소시장접근과 관세화유예기간의 설정이라는 해법을 갖고 국민설득과 함께 협상에 나서고 있다.결국 일본이 쌀시장고수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린 셈이다.

유럽공동체(EC)는 최근 UR협상의 부진원인이 미국·일본및 한국에 있다고 주장,쌀시장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한달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운명이 결정지어진다.협상의 기본정신대로 성공했을 때 이는 쌀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쌀시장은 고수되겠지만 기존무역질서의 붕괴와 함께 보호주의의 확산을 이겨내야 한다.더군다나 통상보복으로 이어지는 선진국들의 쌍무협상요구에 힘겹게 맞서야 할 판이다.그러한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물론 성공도 실패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농산물같은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제외하고 이미 타결된 서비스등 여타과제들을 묶어 협상을 마무리짓는 방식이다.그러나 어떻든 그것이 우리 국익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도 공론화자체를 지금껏 배제해왔음은 사실이다.정부가 앞으로 남은 협상기간중이라도 일관된 주장이 관철되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한을 떠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개방을 전제로 해서가 아니라 세계경제속에서 우리경제가 여하히 살아날 것이냐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그렇게 해서 국민적 힘이 공식화된다면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하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