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경제도약 전진기지 삼아야”/수출확대·선진기술도입 창구 가능/기능 대폭 강화… 경제공동체 이룩을

오는 20일 아태지역 국가들의 시애틀 정상회담을 앞두고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아태 경제협력의 새방향」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가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주제 발표자와 20여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부총리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계 총생산의 55%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이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기능을 강화시켜 단순한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및 학계인사로 구성된 30여명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도 APEC의 위상을 높여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제도 및 관행도 국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시애틀 정상회담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우리에게 불리한 쌍무주의와 지역주의도 견제해야 한다.중국,북한,베트남 등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려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도 심화시키고 UR이후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할 범세계적인 무역협상도 시작해야 한다.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APEC을 우리 경제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없애고 자유무역주의를 이루면 성장의 활력인 수출이 늘고 외국의 선진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다.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APEC의 기능을 강화하면 역내 국가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다.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노동과 역동성이 결합되면 세계 최대시장으로 발돋움할수 있다.폐쇄적인 일본 시장도 APEC의 협상을 통해 역내에 개방시킬수 있다.

▲장의태 교수(경희대 경제학)=아태지역 국가들은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느끼지만 UR협상의 지연,EC통합,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자유무역에 어려움을 겪는다.이때문에 이들은 APEC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절실히 바란다.미국 또한 냉전체제 이후 마땅한 경제 파트너를 찾지 못한데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주의도 견제하는 입장이다.우리나라는 이같은 상충적인 상황을 활용,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같은 소규모 지역주의보다는 APEC처럼 자유무역이 가능한 대규모의 경제협력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유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APEC내에서 국제간의 담합 등을 금지하는 경쟁정책을 마련할때 선언문같은 느슨한 형태보다는 NAFTA처럼 「무역 및 경쟁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작아 피해를 볼 수도 있으나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개도국의 경쟁정책 도입으로 기업 진출 및 수출이 늘 것으로 본다.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우리나라는 개방압력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APEC의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선진국과 개도국간 상출되는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는 타협안도 제시해야 한다.일본시장의 개방,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등 쌍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태경제협력의 틀안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해야 한다.

▲유윤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아태경제 지역내에서 통화,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1차적 협상국은 무역흑자국인 일본,대만 등이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거론되면 일방적인 양보보다는 중국,아세안 등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희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우리나라의 아태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자본수입 및 수출국으로서 양면적인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입국 입장으로는 개별국가가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아태투자규칙을 수용하고 수출국 입장에서는 역내 투자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국제규범을 강화해야 한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