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면 핵개발… 전쟁위험 고조/제재론/실효 의문… 외교적 해결책 찾아야/반대론

북한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표류를 계속하자 요즘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거의 매일 기사를 실어 사태추이에 관심을 쏟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8일 칼럼란을 통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견해를 소개했다.

부시 정권하에서 국방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 랜드연구소 전략문제 책임자인 잘메이 카릴자드씨는 오는 12월1일을 기한으로 정해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원군사위 소속인 데이브 매카시 의원(민주·오클라호마주)은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을 주장,지상논쟁을 벌였다.

두사람의 주장을 요약해 소개한다.

▲카릴자드 전차관보=북한의 핵게임은 오래 끌수록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만약 그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북한간 전쟁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개발을 고려할 것이고 북한은이란에 미사일 뿐 아니라 핵무기도 수출하려 할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세계적 핵확산억지정책은 깨져버릴 것이다.

북한에 대해 시한을 설정할 때가 왔다.12월1일까지 IAEA의 사찰(통상및 특별사찰 포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엔에 의한 경제제재를 강구할 것임을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

효과적인 경제제재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문제를 미·중국간 관계의 테스트로 간주해야 한다.

제재조치 강구와 함께 다른 두가지 조치도 취해야 한다.첫째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동북아와 한국에 대한 미군사력의 증강이다.

둘째는 북한이 핵문제에 협조할 경우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적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측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방안에만 의존할 경우 그 비용은 터무니 없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카시 의원=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적다.

만약 안보리를 통해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우려되는 것처럼 중국이 거부할 경우 북한은 곤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제제재가 가해질 경우 북한은 어떤 대화도 거부할 것이다(중국은 국경을 통해 물품공급을 허용할 수 있다).그리고 만약 제재조치가 북한을 경제적 붕괴상태로 몰고 간다면 북한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피하려는 것이다.

제재조치는 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도록 할지 모른다.그렇게 된다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라는 압력이 미국에 가중될 것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한국과 일본열도에 방사능 피해를 주고 북한에 서울을 겨냥한 보복공격에 나서도록 도발시킬 것이다.

외과수술적인 공습은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다.소말리아의 한 군벌에게 패한 우리가 어떻게 김일성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북한에 대한 강경대처는 위협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중국·한국·일본과의 새로운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는 불가능하다)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거나 이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째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경제제재를 취하지 말아야 하며 둘째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문제와 외교정책의 실수를 고려할 때 미국은 북한과 위험한 핵게임을 벌일 입장이 아니다.소말리아의 경우 실패의 대가는 29명의 미군 생명이었지만 한반도에서의 대가는 전쟁이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