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심의와 개혁입법활동을 앞두고 1주일째 공전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야당인 민주당이 과거청산의 연계고리를 풀어 곧 정상화되리라고는 하나 걸핏하면 국회운영을 볼모로 삼는 이 후진적인 행태가 언제나 청산될지 안타깝기만하다.
학생들의 수업거부나 근로자들의 파업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본령을 일탈한 행동이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신성한 의무인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두고 개회초에 이어 두번씩이나 국회를 마다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무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이번 공전사태를 가져온 야당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을 다하면서 당당하게 주장을 펼것을 촉구한다.상시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이 열린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에서 논쟁하는 것을 수긍할 사람은 없다.
국회의 파행운영은 강온 양론대립으로 당론집약에 진통을 겪은 야당의 당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야당이 과거청산의 연계고리를 민주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정리해가는 노력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그러나 강공이냐,정석작전이냐를 두고 코치들이 시합자체를 거부하는 야구팀이 있다면 관중들의 시선이 차갑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그런 과정에서 야당이 얼마나 선명하게 국민적 명분을 부각시켰는지도 사실 의문이다.과거청산요구의 하나로 김대중씨관계사건의 진상조사를 대정부질문에서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특위구성을 국회운영과 연계함으로써 김전대표의 입장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든 민망한 사태전개가 그 한 예라 할것이다.
야당이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들의 주장관철을 예산안이나 여당제안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서는 그 명분으로 해서 수긍의 측면도 없지않았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세상이 바뀐 지금에 와서 예산안과 입법활동을 연계대상으로 삼는 투쟁방법은 공감을 얻을수 없다.권위주의체제의 종식은 동서냉전체제의 종식에 비견될 새로운 국내질서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특히 야당은 과거방식이 왜 통용될수 없는가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뭔가 새로운 행동양식,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미래지향의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이기택대표의 신노선이 왜 상당한 호응을 받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제 국회의 남은 회기는 40일도 채 안된다.민생예산 이외에도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은 1백60여개에 이른다.이 이상 미래지향의 개혁과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 시간을 아껴야 할것이다.
학생들의 수업거부나 근로자들의 파업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본령을 일탈한 행동이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대한 신성한 의무인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두고 개회초에 이어 두번씩이나 국회를 마다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무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이번 공전사태를 가져온 야당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을 다하면서 당당하게 주장을 펼것을 촉구한다.상시국회를 주장하는 야당이 열린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에서 논쟁하는 것을 수긍할 사람은 없다.
국회의 파행운영은 강온 양론대립으로 당론집약에 진통을 겪은 야당의 당내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야당이 과거청산의 연계고리를 민주적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정리해가는 노력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그러나 강공이냐,정석작전이냐를 두고 코치들이 시합자체를 거부하는 야구팀이 있다면 관중들의 시선이 차갑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그런 과정에서 야당이 얼마나 선명하게 국민적 명분을 부각시켰는지도 사실 의문이다.과거청산요구의 하나로 김대중씨관계사건의 진상조사를 대정부질문에서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특위구성을 국회운영과 연계함으로써 김전대표의 입장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든 민망한 사태전개가 그 한 예라 할것이다.
야당이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들의 주장관철을 예산안이나 여당제안 법안의 처리와 연계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서는 그 명분으로 해서 수긍의 측면도 없지않았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세상이 바뀐 지금에 와서 예산안과 입법활동을 연계대상으로 삼는 투쟁방법은 공감을 얻을수 없다.권위주의체제의 종식은 동서냉전체제의 종식에 비견될 새로운 국내질서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특히 야당은 과거방식이 왜 통용될수 없는가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뭔가 새로운 행동양식,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미래지향의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이기택대표의 신노선이 왜 상당한 호응을 받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제 국회의 남은 회기는 40일도 채 안된다.민생예산 이외에도 정치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은 1백60여개에 이른다.이 이상 미래지향의 개혁과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 시간을 아껴야 할것이다.
1993-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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