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장 혐의 명백하지만 기소유예처분

8일 육군이 발표한 육군7사단 군인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한 수뢰사건축소 재수사결과는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종섭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소장·육사24기)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채 직위보직해임과 기소유예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해 축소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육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소장이 위로금형식으로 받은 4천만원은 의례적인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명백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데다 그동안 군기여도등을 감안,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임소장의 보직해임사유와 관련,『임소장의 행위는 과거 사회여건상 관례적 현상이었으나 새정부 출범으로 개혁대상이 돼 시정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임소장이 계속 군개혁의 실무를 총괄하는 현직에 있는 것은 군내외 정서에 맞지않아 보직을 해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주변에서는 임소장에 대한 이같은 수사결과내용에 미심쩍은 구석이 많으며이는 임소장의 주변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육사출신의 비하나회로 준장 2차진급자인 임소장은 권령해국방부장관이 6사단장시절 연대장을 지내면서부터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4월 통상 사단장과 부군단장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육본내 「노른 자위」인 인사참모부장에 발탁됐었다.

한편 최근 군에서는 군장성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꼬리를 물자 군개혁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군개혁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군장성들이 군개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원천적으로 군개혁의 출발점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난 9월 육군통신학교 이전공사및 장비납품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합참지휘통제부장 김낙용소장(육사21기)등 4명이 구속됐을 때도 이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군비리가 아직도 군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개혁의 선봉장이어야 할 군장성들에 대한 잇단 비리혐의 적발및 혐의수사는 자칫 군개혁의 도덕성 흠집내기 차원을 넘어 군지휘체계의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