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측 「미래지향노선」에 비주류 드센 역공/재야출신까지 가세, 「연계불사」 당논유도

예산안 심의등 앞으로 40여일 남은 국회일정이 불투명하다.여야는 8일에도 국회에서 심야총무회담을 갖는등 2차례에 걸쳐 절충을 시도했으나 국가보안법 처리와 과거청산문제등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채 다음 총무접촉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이에따라 국회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이번 주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3일 대정부질문이 끝난뒤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것은 과거청산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8일 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하면 내년 첫번째 임시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다는 다소 신축적인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김대중씨 관련 2개 사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와 그같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등 6개 정치관계법이 오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전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른바 「연계 불사론」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마무리가 이번 회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김대식총무는 이같은 4가지 방침을 이날 2차 총무접촉에서 민자당측에 전달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앞서의 요구가 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민자당은 또 정치특위의 가동시한이 올해말로 돼있는데도 이날 갑자기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일괄타결이라는 강수를 들고나온데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이다.6개 정치관계법을 20여일만에 모두 처리할 경우 졸속의 우려가 있음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김영구총무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지난 89년 4당체제시절 한차례 손질이 된데다 북한핵문제등 안보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개폐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국회가 공전하는 이유는 또 있다.민주당의 국회운영전략이 당초 미래지향에서 과거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그리고 당론이 이처럼 변경된 배경에는 계파간의 알력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김상현·정대철의원등 비주류와 이부영의원을 비롯한 개혁모임소속의원들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최종 당론을 유보했다.이들의 주장 요지는 민자당이 과거청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를 국회운영과 연계시켜 강력한 대여 협상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

국회는 사전에 과거청산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순항을 계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민주당이 언제 불쑥 과거청산을 들고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