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 지역 지도자들 옐친요구에 반발/이견해소 공동위 구성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3일 러시아연방내 자치공화국및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신헌법초안을 제시하고 승인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역지도자들은 헌법초안에 대한 즉각 승인을 거부했다.

러시아연방내 88개 자치공화국및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옐친대통령이 신헌법초안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일단 거부했으나 헌법초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세르게이 필라토프 대통령 행정실장은 기자들에게 이날 2시간동안 계속된 회담에서 21개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지도자들과 67개 지방정부대표들은 그들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 신헌법초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옐친승인 러 새군사독트린/어떤 나라도 적 간주않고 방어치중/국지전 겨냥 효과적 재래무기 확충/국내 정치에 군개입 명시… 논란일듯

옐친대통령이 2일 승인,언론에 발표한 러시아의 새 군사독트린은 이런 형태의 문서로는 구소련을 포함해 처음 채택된 것이다.과거에도 ▲전쟁시 군사력 동원계획 ▲산업동원계획 ▲전쟁초기 작전계획 등 좁은 의미의 작전계획과 정치적인 의미의 전략원칙들(87년 채택된「바르샤바조약 군사독트린」등)이 부분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종합적인 군사원칙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군사독트린 채택의 필요성이 지난해 10월 당시 최고회의가 채택한 「국가방위법」에서 제기된 이래 러시아 국방부와 총참모부는 각 부문 전문가들로 실무위를 구성,그동안 작업해왔다.이들은 「러시아연방의 군사정책과 군사독트린」이란 이름으로 ▲군병력을 1백50만명으로 감축하고 ▲신속배치군 창설을 위한 2000∼2005년 사이 군장비계획안 ▲산업분야의 동원계획안 등 새 군사독트린의 골격을 만들어 이번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된 것이다.

새 독트린의 골격은 크게 냉전종식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개념의 재해석과 국지전,소규모전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작전개념 수립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 구소련의 작전개념은한마디로 제3차 세계대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다시말해 「적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고 우리도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였다.

이에 따라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핵무기개발에는 큰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국지전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새 군사독트린에서는 효과적인 대국지전 무기개발이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지목됐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걸프전때 미군이 사용했던 것과같은,크게 비싸지 않고 효과적인 재래무기의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보개념의 변화도 주목거리이다.한마디로 적의 개념이 바뀌었다.적은 이제 공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을 위협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달라졌다.『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를 실제적,잠재적 파트너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아울러 전략개념을 철저히 방어위주로 전환시키고 국가안보를 정책의 최상위 개념에서 끌어내려 러시아를 민주,시장경제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속개념」으로 편입시켰다.또한 구소련 공화국들을 비롯,중동부유럽국들과의 집단안보노력을 특히 강조했다.구소련공화국들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화력을 갖춘 소규모 정예부대로 편성되는 신속배치군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따라 ▲로켓공격에 대한 경보수단 ▲공중방어체계 개발 ▲개인장비개선 등 소규모 군사작전에 필요한 장비및 작전체계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개인전투능력의 향상과 군비절감을 위해 병력충원을 지원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주의및 분리주의 단체들의 위협,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국내정치문제에 군의 투입을 명시한 것은 의회강제해산 뒤 강화되고 있는 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