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차단 「정치 3류국」 벗는다/국고 보조금·소선거구제 도입

「책임있는 변혁」.일본을 바꾸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개혁이념이다.그의 개혁구상은 냉전시대 일본시스템의 구조적 대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세계사 변화에 대응,「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과 관민협조체제인 이른바 「일본주식회사」는 냉전대응형 국가체제였다.정치적 안정을 배경으로 한 관민협조체제는 전후 일본경제의 신화를 이룩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유효했던 관민협조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한계점에 달했다고 일본은 인식하고 있다.7·18총선 3일전인 지난 7월15일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소는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일본이 세계 GNP의 14%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 된 지금 관민협조체제는 오히려 국제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눈에도 관민유착으로 비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호소카와총리의 개혁구상은 이같은 관민유착체제의 한계론으로부터 출발한다.새로운 일본 시스템을 만드는 그의 개혁 시나리오는 정치·경제·행정 3개 분야에 걸친 3대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연립정부는 먼저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지금 총리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와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는 각각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과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행정개혁 마스터플랜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정치개혁법안의 핵심은 선거및 정치헌금제도의 개혁이다.선거제도개혁은 돈이 많이 들어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행 중선거구제를 돈이 적게 드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행제로 바꾸는 것이다.동시에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보수양당제의 정착을 겨냥하고 있다.이는 세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녹슨 좌파를 거세하겠다는 계산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지난번 선거에서 좌파는 이미 그 힘을 잃었다.총 5백11명의 중의원 가운데 좌파는 사회당 좌파 20여명,공산당 15명뿐이다.

정치헌금제도의 개혁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업의 정치헌금을 금지하고 정당에 대한 기업의 정치헌금도 5년후 다시 손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일본은 또 정치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정치와 돈」의 관계를 보다 투명화하고 정경유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총 4백14억엔,국회의원 한명에게 평균 5천8백만엔 정도가 돌아가도록 돼있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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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에서도 요즘 정치개혁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법안은 소선거구·비례대표의 국회의원 정수,투표방법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대원칙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국민의 정치불신과 「정치 3류국」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정치개혁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부패한 일본정치의 상징인 파벌을 아예 해체할 방침이다.

경제개혁은 각종 정부규제완화 등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과의 경제마찰 완화를 지향하고 있다.경제구조개혁의 대원칙은 국가의 보호나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경쟁.

경제개혁연구회의 보고서는 전력등 공공성 독점산업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것과 1만1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정부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호소카와총리는 최근 발표한 긴급경제대책에서 94개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를 밝혔다.그러나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은 「관주도로부터 민간자율로의 전환」과 지방분권이 그 목표.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현재 21성·청으로 조직돼 있는 중앙정부를 6개부서로 재편하는 과감한 행정개혁도 제안하고 있다.

전환기의 일본사회 저변에는 지금 강한 개혁의 열망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때를 맞춰 뉴리더들은 한결같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기동력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호소카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일본주식회사의 해체가 아니다.경쟁원리 도입을 강화,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일본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다.그것은 일본개혁구상의 완결편인 「21세기 대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일본은 「21세기 대국」을 향해 지금 내부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