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경제우선으로” 강력히 촉구/“실명제 불구 대기업 비자금 여전” 지적

1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은 전반적 경제기조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됐다.

이가운데 실명제 보완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원들이 시각을 같이 했다.특히 최근들어 민자당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경제 제1주의,국제경쟁력강화에 둬야 한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어 정치적 사안과는 별도로 경제분야에서 여야의 시각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또 한국병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첫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강경식의원은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탈루를 전제로 한 고율의 현행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례법안을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다.강의원은 또 『한국병의 근원은 불로소득에있다』며 『금융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조세감면대상도 과감하게 축소돼야 한다』고 전제,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결국 『경제 제1주의가 복원돼 경제하는 분위기로 사회분위기가 일신돼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국정운영기조가 경제우선주의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신기하의원은 새정부가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한국병으로 진단한데 대해서는 일응 수긍하면서 이의 치유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경제문제에는 경제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자당의 강의원과 뜻은 다소 다르지만 경제가 정치에 의해 운영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실명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개진했다.『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재정명령은 위헌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체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비자금과 무자료거래는 계속되고 사채시장 역시 변형된 채 활기를 띠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차명계좌를 실명화하기 위해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등이 그가 내놓은 질문의 주요골자다.

민주당의 박은대의원은 『국방비와 교육비등 경직성 예산으로 기술개발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기능을 회복하는 대안은 있는가』라고 묻고 『금융실명제는 거듭되는 보완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므로 새로운 실명제법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황인성총리는 경제하는 분위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새 정부는 과거의 정경유착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깨끗한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이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전산화가 완료되는 95년 종합과세를 시험실시하고 96년부터 종합과세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세제개편은 과세양성화의 추이가 드러나는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