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 참석 일시귀국 한 주미대사

한·미 안보협 참석 일시귀국 한 주미대사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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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팀」 훈련 중단여부 논의”/「북핵·수교 일괄타결」 여러방안중 하나/쌀시장 개방거부 일관되게 지킬 방침

한승수주미대사는 1일 북핵문제와 관련,『미·북한간 2차 고위급회담이 끝난뒤 뉴욕에서 양측 실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원칙을 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오는 3,4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차 일시 귀국한 한대사는 사전 준비를 한듯 막힘없이 질문에 답했으나 대부분 원칙적인 입장만을 개진했다.

­미·북한간에 「수교­핵해결」이라는 일괄타결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실무자들 사이에 여러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특정한 방법에 대해 심각하게 토의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은 핵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

­SCM에서 논의될 의제는.

▲세계정세와 미국의 국방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따라서 북핵,팀스피리트훈련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국방전략도 토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오랫동안한미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팀스피리트훈련 여부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알수없다.

­일본은 이미 미국에 쌀개방입장을 전달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쌀개방문제가 논의될 것 같은데.

▲현재 양국 관계자들이 의제문제를 논의 중이다.어떤 문제가 포함될지 아직 알수없다.일본이 올해 쌀을 1백50만∼2백만t 가량 수입하는 것은 임시로 수입하는 것이지 자유화와는 관계가 없다.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입장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그래도 일본이 유예조건을 둔채 개방을 수용하면 우리도 반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마지막 시한인 12월15일까지 이 문제를 타결하려 하고있다.제네바를 중심으로 국제간 노력이 진전중이다.우리는 UR타결을 위해 서비스·제조업을 개방하는등 앞장서온 게 사실이다.특정분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태경제협의체(APEC)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는.

▲클린턴대통령의 대외 기본정책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의 시장화」이다.우리의 새정부도 마찬가지다.APEC는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모임이다.김영삼대통령은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본다.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비판을 받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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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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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구주중심의 정책을 지지하는 평론가나 언론의 주장이라고 본다.클린턴대통령의 정책이 아태지역 중심으로 생긴 반작용이다.우리에게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싶다.<양승현기자>
1993-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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