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설의 허용·헌금 쿠폰제등 이견/“일괄타결”“순차처리” 방법서도 신경전
민자·민주 양당의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자체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정치관계법협상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본격화된다.
공식적인 협상은 민주당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깨끗한 정치엔 공감
그러나 최종합의과정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치관계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깨끗한 선거,깨끗한 정치」라는 원칙에는 양측이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민자당은 견해차가 적은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인 데 반해 민주당은 모든 정치관계법의 일괄타결을 주장,벌써부터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다룰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전원합의제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된다.민주당이 일부쟁점을 「무기」로 협상에 임한다면 처리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처리자체가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은 통합선거법을 포함,정당법·정치자금법·통신비밀보호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지방자치법등 모두 7개.
선거법의 경우 의견대립부분이 많지 않아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존 선거양태를 온통 뒤흔들어놓은 파격적인 민자당의 통합선거법안에 대해 민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선거비용상한을 대선 1백16억원과 총선 4천5백만원 등으로 대폭인하하고,선거운동의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폐지한 민자당안에는 민주당도 같은 의견이다.유급운동원의 폐지나 연좌제의 도입도 마찬가지다.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
○1인2투표제 논란
다만 전국구제도와 관련,민주당은 후보자와 정당에 동시투표하는 1인2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투표과정의 혼란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허용에 대한 문제에서는 양측이 조금도 양보않을 태세다.민자당은 무분별한 고발사태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있다.
선거일 법정화원칙에는 이론이 없으나 민자당은 목요일,민주당은 수요일로 하되 공휴일의 명시와 투표시간의 연장을 내세우고 있다.민자당이 각급 공직자 선거때의 방송광고를 폐지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선과 시·도지사에 한해 허용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후보자비방문제는 민자당이 일체 금지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한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가운데 쿠폰제 도입문제만이 핵심쟁점사항.민주당은 야당에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공개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용불가입장이다.
정당법의 경우 정당설립요건인 법정 지구당수와 관련해 민자당이 15개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24개이상,창당방해죄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몇몇 각론에 대해 맞서고 있는 이들 3개 법안과는 달리 안기부법·국가보안법·통신비밀보호법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안기부법 시각차 커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존속을 주장하는 민자당과의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안기부법문제는 국회내에 정보위를 설치,안기부에 대한 예산 및 업무감독기능을 부여한다는 데는 양측이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그러나 수사권 및 정보조정권의 존속여부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안기부의 정치불간섭 명시화 등 대폭완화된 개정방향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폐지주장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안보목적의 전화·우편에 대한 도청허용절차가 유일한 이견대목이다.당초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이 때문에 미뤄진 민감한 사안이다.민자당은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자의적인 남용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법에서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놓고민자당은 국력낭비를 이유로 오는 95년 지방의회와의 동시선거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이 즉각실시라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박대출기자>
민자·민주 양당의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자체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정치관계법협상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본격화된다.
공식적인 협상은 민주당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깨끗한 정치엔 공감
그러나 최종합의과정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치관계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깨끗한 선거,깨끗한 정치」라는 원칙에는 양측이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민자당은 견해차가 적은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인 데 반해 민주당은 모든 정치관계법의 일괄타결을 주장,벌써부터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다룰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전원합의제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된다.민주당이 일부쟁점을 「무기」로 협상에 임한다면 처리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처리자체가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법안은 통합선거법을 포함,정당법·정치자금법·통신비밀보호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지방자치법등 모두 7개.
선거법의 경우 의견대립부분이 많지 않아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존 선거양태를 온통 뒤흔들어놓은 파격적인 민자당의 통합선거법안에 대해 민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선거비용상한을 대선 1백16억원과 총선 4천5백만원 등으로 대폭인하하고,선거운동의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폐지한 민자당안에는 민주당도 같은 의견이다.유급운동원의 폐지나 연좌제의 도입도 마찬가지다.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때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
○1인2투표제 논란
다만 전국구제도와 관련,민주당은 후보자와 정당에 동시투표하는 1인2투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투표과정의 혼란가능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허용에 대한 문제에서는 양측이 조금도 양보않을 태세다.민자당은 무분별한 고발사태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있다.
선거일 법정화원칙에는 이론이 없으나 민자당은 목요일,민주당은 수요일로 하되 공휴일의 명시와 투표시간의 연장을 내세우고 있다.민자당이 각급 공직자 선거때의 방송광고를 폐지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선과 시·도지사에 한해 허용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후보자비방문제는 민자당이 일체 금지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에 근거한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가운데 쿠폰제 도입문제만이 핵심쟁점사항.민주당은 야당에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공개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용불가입장이다.
정당법의 경우 정당설립요건인 법정 지구당수와 관련해 민자당이 15개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24개이상,창당방해죄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몇몇 각론에 대해 맞서고 있는 이들 3개 법안과는 달리 안기부법·국가보안법·통신비밀보호법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안기부법 시각차 커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존속을 주장하는 민자당과의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안기부법문제는 국회내에 정보위를 설치,안기부에 대한 예산 및 업무감독기능을 부여한다는 데는 양측이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그러나 수사권 및 정보조정권의 존속여부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안기부의 정치불간섭 명시화 등 대폭완화된 개정방향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폐지주장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안보목적의 전화·우편에 대한 도청허용절차가 유일한 이견대목이다.당초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이 때문에 미뤄진 민감한 사안이다.민자당은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자의적인 남용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법에서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놓고민자당은 국력낭비를 이유로 오는 95년 지방의회와의 동시선거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이 즉각실시라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박대출기자>
1993-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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