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발전 협력” 뜨거운 악수/재조­재야 정례모임 갖기로/정치판사 시비 등 해결 관심

대법원은 27일 앞으로 사법부 개혁의 추진및 법원운영,재판업무등과 관련,재야법조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한변협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이세중 대한변협회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사법개혁에 변협측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대한변협회장과 만나 사법부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법사상 드문 일로 사법부 수뇌부 퇴진요구등과 관련해 그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측이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이변협회장에게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관과 변호사와의 건설적인 관계정립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회장은 이에 대해 『윤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방침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변협이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에따라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한변협 간부,각급법원의 간부와 지방변협 간부들이 정례적으로 회동해 사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등에 관해 논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문제점에 관한 변협측의 설문조사,소장판사들의 개혁요구 성명에 대한 변협측의 지지발표,정치판사와 수뇌부 퇴진요구등을 둘러싸고 최근 대립양상을 보여왔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