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정원늘려 전교조복직 수용/교육부/국영기업개선 연말까지 강력추진/기획원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부 각부처차관 26명과 조찬회동을 갖고 국정전반을 점검하면서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대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대통령=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온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라든지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등에 대해 국민은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생태계의 파괴와 우리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진상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나도 앞으로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만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순영외무차관=일본·러시아측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입수,진상을 파악해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알리겠습니다.

▲김대통령=서해훼리호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회사가 능력이 없다고 하던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합니다.

▲구본영교통부차관=사체수습이 끝난후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통령=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앞으로 쓰레기와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것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엄격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최인기내무차관=연말까지 완전히 정착시키기는 어렵지만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전교조교사 복직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천수교육부차관=본인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내일까지 대부분 복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립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립학교의 정원을 늘려서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최근 국영기업체에 대한 개혁방안이 마치 후퇴하는 듯한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노조측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정부는 노조의 복리수준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겠다는것이었는데 언론에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연말까지 국영기업체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통령=주인이 없다고 해서 나라 돈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개혁차원에서 대담하게 고쳐야 합니다.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ABC)에 관련,마치 정부가 ABC를 강요하는 듯한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언론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원종공보처차관=ABC문제는 언론사간 이해관계가 있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정부로서는 이를 강요할 입장이 아닙니다.

▲김대통령=일선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어떻습니까.

▲최내무차관=중간관리직 이상은 개혁의 분위기에 맞춰 언행을 신중히 하며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개혁의지가 약하게 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도현평통사무차장=최근 정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직무수당등에 대해 누락세금을 소급징수한다고 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관계부처가 분납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꼭 지켜 나간다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부정부패척결이 경제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너무 쉽게 낙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고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민정부는 법질서 확립에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문민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나는 임기동안 아무런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 여러분 부처에서도 이러한 이권개입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이런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할 것입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