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을 비롯한 투전기업과 기계식 구슬치기(빠찡꼬)등 사행행위업이 전면금지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7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행행위규제법을 개정,투전기업과 구슬치기업을 폐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슬롯머신이나 구슬치기기구,전자식유기기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행행위규제및 처벌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뀐 이 개정안은 또 사행업소의 사행기계·기구에 대해 반드시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행행위규제법을 개정,투전기업과 구슬치기업을 폐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슬롯머신이나 구슬치기기구,전자식유기기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사행행위규제및 처벌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뀐 이 개정안은 또 사행업소의 사행기계·기구에 대해 반드시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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