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탈당땐 의원직 박탈/민자,정치관계법시안 확정

「전국구」 탈당땐 의원직 박탈/민자,정치관계법시안 확정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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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앞으로 전국구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규정을 통합선거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1분과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사실상 확정,27일 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민자당은 28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통합선거법은 기초의회의 정수 조정과 관련,인구 3만명이 넘는 선거구의 경우 2명을 뽑기로 한 당초의 시안을 고쳐 해당 선거구를 분할해 1명씩 선거토록 했다.

또 개인연설회는 신고절차 없이 무제한 허용하고 선거기간중 후보가 직접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낼 경우 공식적인 선거비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위는 그러나 위원들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기초의회·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 당초 시안대로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하되 소속의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후원회의 공개모집 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한 시안을 변경해 연2회로 제한하고선거운동기간에는 1회를 허용키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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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30,31일쯤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기초의회·단체장후보의 정당공천여부 및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연좌제 적용 등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당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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