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등 예외 없애기로
슬롯머신업의 폐지를 골자로하는 「사행행위등 규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사행행위 영업허가 조항가운데 투전기 항목을 삭제한 「사행행위 규제법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키로 했으며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면 오는 96년부터 전국 2백19개 1급이상 호텔에 설치된 슬롯머신업종이 완전 폐지된다.
내무부는 슬롯머신 업종 전면 폐지대신 29개 특급호텔에만 제한적으로 슬롯머신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존업소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미국의 일부 지역등 이외에는 슬롯머신 영업이 금지돼있는 사정을 감안,원안대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지난 21일 50차회의에서 내무부가 상정한 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슬롯머신업종 폐지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등을 고려,처리를 잠정 유보했었다.
슬롯머신업의 폐지를 골자로하는 「사행행위등 규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 고위관계자는 26일 사행행위 영업허가 조항가운데 투전기 항목을 삭제한 「사행행위 규제법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키로 했으며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면 오는 96년부터 전국 2백19개 1급이상 호텔에 설치된 슬롯머신업종이 완전 폐지된다.
내무부는 슬롯머신 업종 전면 폐지대신 29개 특급호텔에만 제한적으로 슬롯머신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존업소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미국의 일부 지역등 이외에는 슬롯머신 영업이 금지돼있는 사정을 감안,원안대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지난 21일 50차회의에서 내무부가 상정한 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슬롯머신업종 폐지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등을 고려,처리를 잠정 유보했었다.
1993-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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