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조치」 초읽기… 그 파장과 전망/시장금리 안정화위한 장치 마련을/통화관리 등 간접규제방식 바람직

금리자유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어느 날 갑자기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자유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91년 11월21일에 단행된 1단계 금리자유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화」라기 보다는 「실세화」에 더 가까운 조치였다.당좌대출 금리를 2%포인트 가량 올려 시장금리와의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했으나 시장금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의 금리자유화도 역시 똑같은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재무부와 한은은 이미 지난주 각 은행에 대출금리를 조달(수신)금리에 연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수신금리가 대부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자유화 대상인 대출금리를 규제금리에 연동시킨다는 얘기가 된다.

자유화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당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이 자유화를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면 은행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으로 올라가게 마련이다.은행의 대출금리는 현재 8.5∼10%로 묶여 있는 반면 단기 시장금리인 콜금리는 11%,장기 시장금리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은행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1∼4.5%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금융실명제 이후 풀린 과잉통화를 언젠가 환수하게 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화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금리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그러나 자유금리 체제에서는 과거처럼 『금리를 몇% 이상은 받지 말라』는 식으로 억누를 수가 없다.따라서 시장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진작부터 금융이 자율화된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재할금리를 변경하거나 또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은행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한다.이같은 간접조절 수단이 발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경우 당국은 금리안정을 위해 과거와 같이 직접규제나 창구지도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조짐은 이미 여러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출금리를 조달금리에 연동시키겠다고 한 것은 수신금리가 자유화되는 3단계 자유화 이전까지는 금리규제를 사실상 계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은이 도입하겠다는 선도은행제(리딩뱅크 시스템)역시 시장금리의 변동을 여타 은행보다 앞서서 반영하는 은행이라기보다 창구지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트라인」이 가설된 은행이라는 냄새가 더 짙다.

자유화와 창구지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책금융의 축소와 간접규제 방식에 의한 통화관리,국공채 매매조작이 가능한 단기 금융시장의 육성 등 자유화를 위한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또 은행 스스로 과도한 금리경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다양한 견제수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