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재명분 약화 노려 합의서초안 제시/다음회의서도 조건 붙여 시간벌기 전망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25일의 3차판문점 접촉에서 북측은 특사교환 절차를 담은 합의서 초안을 처음으로 제시하는등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이면서도 「핵전쟁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포기 등의 전제조건은 계속 고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측이 3단계 미·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게 해준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날 접촉에서 남북한간 특사교환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은 이루어졌으나 이를 통한 핵문제해결 가능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측은 누차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핵사찰과 미·북수교,경수로 기술지원 문제등 자신들의 요구를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서도 특사교환의 성사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3단계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임을 인식,대미 대회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대북 국제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단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의 이같은 태도변화에 따라 남북특사교환은 멀지않아 합의될 전망이며 언제 교환할 것이냐하는 시기결정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도 핵전쟁연습포기등 전제조건을 고집한 것은 한·미간에 팀스피리트훈련문제에 신축적인 입장조율이 이루어졌음을 간파,차제에 이 훈련의 완전포기라는 「과실」을 확실히 따내기 위한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이는 우리측이 제4차 실무접촉 날짜를 11월1일로 제안했으나 북측이 3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이후 시점인 4일 갖자고 수정제의한데서도 뒷받침된다.

물론 북측이 특사교환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과 이를 통해 남북 상호사찰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가정은 별개의 문제다.다시 말해 핵카드를 미·북관계개선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 핵개발 의지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물론 북측이 4차 실무회담에서도 2가지 전제조건을 계속 들고 나올 경우 특사교환자체가 어렵겠지만 설령 특사교환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제조건을 들고나와 시간벌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불길한 조짐의 일단이 이날 실무접촉에서도 노출되었다.북측은 이날 합의서 초안에서 특사의 임무와 관련,한반도비핵화 이행문제 이외에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마련 ▲전민족대단결 도모 ▲최고위급회담 문제등을 의제로 제시,일괄타결 과정에서 북측이 주한 미군철수등의 해묵은 요구를 또다시 들고 나올 길을 열어 놓고있었다.

○…이날 남북접촉은 공식회담 보다는 기조발언 교환이후 10분간 열린 수석대표간의 단독 비공개회담에서 상당히 깊숙한 실질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식회담에서 북측 박영수대표는 지난번 접촉 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또 다시 「핵전쟁연습중지」등을 거론해 우리측 송영대대표가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회담후 우리측 송대표는 『북측도 특사교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해 단독대좌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암시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