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참된 민의전당으로 거듭나야/간접자본 투자확대로 경쟁력 제고/벼 냉해 농가 가능한한 지원 늘릴방침/개혁차원서 대형사고방지대책 마련/96년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뿌리깊은 부패구조가 무너지고,권위주의시대의 잔재가 하나하나 청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개혁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실시,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건강한 사회,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라 안팎의 격동속에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길목에서 앞으로 2∼3년은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

오늘의 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국가적 과제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우리의 시야를전세계와 21세기로 넓히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큰 정치 필요한때

이제 정치개혁은 거스릴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당위입니다.건전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이제 우리는 부정선거·타락선거가 발붙일 수 없는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도 투명해져야 하겠습니다.우리 국회도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당면한 이같은 과제들은 14대 국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 관련 법률의 개정이 훌륭히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외교·통일·안보◁

우리 주변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늘려 나가는「신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회의는 역내 국가들의 협력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96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정부는 군축·인권·환경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경제전쟁시대에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및 우루과이라운드등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통상의 확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기술협력의 증진등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은 7천만 온 겨레의 염원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입니다.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저지되어야합니다.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설득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1천만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일 또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이산가족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3국을 통한 상봉과 서신교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외교 적극 전개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현상황하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이 동참하는 총체적 안보역량을 더욱 공고히 다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불합리한 각종 군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조직체계를 발전시키는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분야◁

우리 경제는 민주화의 전환기적 상황을 겪으면서 생산성을 앞지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힘든 일을 꺼리는 풍조와 과소비풍조,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경제의 활력회복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발한 새정부는 경제운용의 기본적 틀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도약 맞게될것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아내고 재정·금융·경제행정등 경제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지난 8월12일 단행한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시책이 착실히 추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내년이후에는 서서히 회복,새로운 도약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4%로 높여나가겠습니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담보허용범위 확대,상업어음할인한도 폐지 및 설비자금 공급확대등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냉해피해농가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총 42조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의 2001년에서 3년 앞당겨 마무리짓겠습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24.8%가 늘어난 3조2천7백25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국민편익·사회복지◁

정부는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환경·주택·의료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지하철건설에 올해보다 70%가 늘어난 6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2001년까지 6대도시의 지하철 5백58㎞를 추가 건설하겠습니다.고속철도사업과 영종도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앞으로 개혁차원에서 근원적인 대형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삶의 질향상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장등을 확충,97년까지 주요상수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15개 광역상수도와 5개 상수원댐을 건설키로 했습니다.오는 98년까지 매년 50만호내지 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의료보험,국민연금제등 사회보장제도를 꾸준히 확충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순국선열의 유해봉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찾아내어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노령화시대에 대비,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해 상호협조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용보험제가 95년부터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문화◁

교육은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확대하되 행정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성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율성 신장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방등 뉴미디어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여성들의 사회진출을돕고 각종사회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작으면서도 깨끗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강력범죄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을 뿌리뽑고 사회저변의 불법과 무질서 추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특히 다수의 힘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보다 13.7% 늘어난 총 43조2천5백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담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신한국 창조를 향한 항진을 시작했습니다.온국민이 하나가되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의 횃불을 높이들어 희망의 항로를 밝혀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