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신헌법안/자치공 주권조항 삭제/지방권한 강화요구 무력화 겨냥

러 신헌법안/자치공 주권조항 삭제/지방권한 강화요구 무력화 겨냥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지방정부 갈등 커질듯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러시아의 수정된 헌법개정안에서 연방내 각 공화국들의 주권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고위 측근의 말을 인용,22일 보도했다.

옐친대통령 정부의 행정실장 세르게이 필라토프는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공화국들의 주권에 관한 조항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예측불허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에 대한 모스크바의 중앙권력을 재확인하고 지방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타타르 등 일부 자치공화국내 단체들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공화국 지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중앙과 자치공화국 정부들간에 심각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와 관련,모스크바와 타타르 자치공화국 간에 극도의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석유매장이 풍부한 볼가강주변의 타타르는 그동안 자치공화국의 주권선언과 함께 독자적인 헌법을 채택하고 예산 및 재정부문에서 전권을 행사하는등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해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타타르는 특히 자치공화국 등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던 옐친진영과 의회간의 대결 와중에서 공화국의 권한을 대폭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10-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