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어디까지” 미 의중 타진한듯/북/강공속 남북 3차접촉뒤 대응 예상/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미·북한간의 실무접촉이 뉴욕을 무대로 19,21일 연쇄적으로 이뤄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무부측은 21일 이같은 접촉에 대해 이날의 실무접촉 사실이외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으며 다만 그 이전의 접촉은 미·북한간의 3차 고위회담개최에 따른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은 미·북한간 실무접촉의 채널은 지난 6월 미·북한회담이 시작된 후부터 수시 가동돼온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허종 부대사와 미국무부의 퀴노네스 북한담당관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번 연쇄접촉에서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핵사찰협상을 모색해온 북한측이 미국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타진하고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통상및 임시사찰을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납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2가지 입장을 분명히전달했다.하나는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따른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북한간의 3단계 회담은 무산되며 곧바로 유엔안보리에 회부,필요한 경제제재조치 등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조치의 계속성」은 북한이 신고한 원자로에 IAEA측이 설치해놓은 감시 카메라의 필름과 건전지를 교체함으로써 최소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현재 감시 카메라의 건전지와 필름은 이달말로 기능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사실상 안전조치의 지속성은 깨지는 것이며 미국은 제재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북한간의 3단계 회담이 열리기 위해서 ▲IAEA에 의한 핵사찰 실시 ▲남북한간의 상호사찰 등을 위한 대화가 필수조건이라고 제시해온 것이다.

북한은 이번 뉴욕연쇄접촉에서 이같은 두가지 점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선이 무엇인지를 타진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관측통들은 IAEA기술진의 재입북 등 기술점검차원의 제한사찰수용만으로는 곤란하며 전면사찰에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 이유는 IAEA의 강경입장과 함께 미국내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강경론이 대두되고 있고 북한의 협상의도가 위기모면,지연전술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3차 접촉결과와 북한의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준수여부를 지켜본 뒤 미국의 최종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말을 고비로 하여 북한이 IAEA사찰단의 재입국 등을 통해 핵안전협정준수에 부응하고 남북특사교환 등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미국도 3단계 고위급 회담의 개시 등 북한의 태도에 상응한 보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오는 11월 3·4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회의를 통해 북한핵문제해결의 촉진제로서 북한이 핵사찰조건으로 요구해온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북한간의 뉴욕실무접촉은 어디까지나 양측 입장타진을 위한 메신저역할이기 때문에 이 접촉을 통해 실질적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