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따른 농민부담 최소화 배려/물가불안·민간유통 위축 우려도

농림수산부의 양곡정책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22일 수매가인상률을 9∼11%로 정한 것은 올해 극심했던 냉해피해를 추곡수매가와 연계해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민들은 올 냉해피해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10a당 쌀생산비가 14.9% 상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수매량을 9백50만∼1천만섬으로 건의키로 한 것은 쌀시장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위원들은 이같은 수매가인상폭과 수매량폭을 결정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올해의 유통위 추곡가 대정부건의안은 지난해의 인상폭과 수매량을 상당히 웃도는 것이어서 파생될 것으로 보이는 우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쌀의 수매가와 시장가격간의 큰 차이가 생기고 이에따라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외국의 쌀시장개방요구 강화를 촉발한다는 점 ▲정부의 양정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물가불안심리를 촉발시킨다는 점등이 우려된다.

또 추곡수매량의 확대로 역시 정부보유미가 크게 늘어나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저해되고 정부미의 대량방출에 따른 쌀값하락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위는 올해 냉해피해로 인한 농민부담을 추곡가인상과 수매량확대로 어떻게든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양곡유통위원회는 수매가 7∼9% 인상에 수매량은 8백50만∼9백50만섬을 건의했었으나 정부안은 수매가 5% 인상에 수매량은 8백50만섬으로 확정,국회동의를 구했다.결국 국회동의과정에서 수매가인상폭은 6%,수매량은 9백60만섬으로 최종결정됐었다.

따라서 이같은 전례로 미루어볼 때 정부안이 양곡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점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 농림수산부의 기본방침은 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에 있어 농민및 생산자측 요구와 사뭇 다르다.

우선 수매가를 예년보다 더 올리는 것은 결국 정부수매가와 산지쌀값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어 올해 마련한 쌀시장유통기능 활성화에 역행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임금이나 물가등 전체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협이 지난 20일 수매가 13.9% 인상에 수매량 1천1백만섬 이상을,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등 농민단체들도 이날 수매가 16.77%인상에 수매량 1천2백만섬을 요구하는등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웃돌고 있어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