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세금(외언내언)

부자와 세금(외언내언)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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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도 종합소득세납부순위는 부가 부를 낳지만 부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고소득 1백명순위이내에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그 일가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시중의 떠도는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정씨의 대선출마에 따라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씨 일가는 국내 최대 「갑부집단」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92년 고소득자 명단에 새얼굴이 무려 42명이나 들어 있다.91년 1백위권에 들었던 사람가운데 42명이 1백위권에서 탈락한 것이다.재작년에 50위권에 들었는데 작년에는 1백위권에도 들지 못한 사람도 15명이나 된다.부자의 부심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기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실감케한다.

부자의 부침경향은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1백위권부동산업자 수는 91년 37명에서 92년에는 28명.부동산경기 침체로 1백위 랭킹자수가 줄기는 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군림하고 있다.물론 부동산관련 사업자가 내로라는 재벌총수들을 제치고 소득순위랭킹 상위를 점한 것은 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빌딩을 서둘러 신축한데 그 원인이 있기는 하다.

어쨌든 이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다.소득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절실한 과제이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유가 바로 형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에 있다.고액납세자는 일단 높은 소득에 맞게 세금을 많이 냄으로써 형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한국에는 존경받을 만한 부자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모든 부자들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1993-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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