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레이니 신임 주한미국대사.아주 낯익은 이름의 그가 오랜 준비끝에 어제 서울에 부임했다.마침 미국정부가 앞으로 2주내에 북한핵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경제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놓고 있다.레이니대사도 이 시한을 어기면 북한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그러한 결의를 단호히 관철해주도록 기대하고자 한다.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후 지난 7개월동안 대화와 양보의 유화적 대응을 계속해 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둔 것이 없다.그리고 북핵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각에선 계속적인 온건대응론이 아직도 강경대응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곤혹감을 느끼게 된다.중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많은 견해를 종합하는 것은 좋다.그러나 시기를 놓쳐선 안되고 상대가 체제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핵무장을 선택한 북한이며 온건대응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뉴욕타임스등의 온건론 요지는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몰아선 안된다는 것이다.북한내의 강경파 입지강화와 군사도발등 엉뚱한 대응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팀스피리트를 중지하고 핵무기생산 전용이 어려운 경수로제공등 계속적인 양보를 통해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와 개방개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군사도발의 가능성은 확실히 경계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북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팀스피리트의 경우는 일단 중지했으나 북한의 핵포기거부 때문에 재개된 것이며 북한이 핵의혹만 해소하면 언제든 즉각 중단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경수로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제재회피의 열쇠는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한미의 양보를 통한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와 개방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의 북한행동은 자발적 핵포기의사가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니었다.개방개혁의 경우도 체제붕괴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발적 결단은 어렵다는 게 우리의 견해이다.



남은 선택은 한가지뿐이다.타의에 의한 핵포기와 개방개혁인 것이다.온건설득이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이상 경제제재등의 충격요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역설적으로 그것만이 위험한 제재의 불행한 사태를 피할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지나친 경계나 쓸데없는 감상주의는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버틸 수 있다는 북한의 오판을 유도해 사태를 더욱 그르칠 위험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