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 조작」 외화반출 막을 대책있나/재무위/한전 공사예정가 사전누출 의혹많다/상자위
○통관세금 포탈 주장
▷재무위◁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지하자금의 해외밀반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자금을 숨겨가지고 나가거나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가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실제로 실명제 실시이후 9월말까지 공항 등을 통해 숨겨 나가다 적발된 외화밀반출은 49건에 22억5천여만원이었으며 세관적발건수를 기준으로 할때 전년동기에 비해 1·6배가 증가했다는 것.
중국산을 주축으로 한 농수축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재벌회사가 이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
김정수(민자)박은대 최두환의원(민주)등은 외화밀반출의 급증 실태를 적시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아울러 세관의 단속실적이 경찰에 비해 부진한데 대해서도 질책.
농수산물 수입급증과 관련,의원들은 북한산 물품이 비과세된다는 점을 악용,북한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농수산물 등이 대량 반입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손학규(민자)장재식의원(민주)등은 『재벌기업들이 수입성만을 위해 대규모로 농수산물 수입에 앞장섬으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을 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예시.특히 손의원은 『제일제당,미원등 대기업과 삼양사,대성제분 등이 수입밀을 보세장치장에 보관한후 물량을 축소해서 통관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김명서기자>
○10년이상 차량 다수
▷교체위◁
철도청감사에서 안전대책 수립과 경영개선방안등에 관한 질문이 빗발쳤다.
이윤수의원(민주)은 『현재 운행중인 철도차량 2만81대가운데 19.1%에 해당하는 3천8백44대가 폐차기간을 넘긴 노후차량이며 10년이상 된 차량도 다수』라면서 교체를 요구.
노승우 조영장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철도청은 근무기강 해이와 잘못된 정책등으로 올해 10월까지 적자폭이 1천6백여억원에 달하는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7백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난.
조영장의원은 또 『구포열차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청 산하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정균환의원(민주)도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총리실산하에 국가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문호영기자>
○온누리호 조사계획
▷경과위◁
20일 과기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러시아의 동해상 핵폐기물 투기사건과 관련,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서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버린 장소는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지역』이라며 『외무부·과기처가 긴밀히 협조,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장관은 또 『핵폐기물 투기장소의 조류는 한반도를 따라 동해안으로 남하,경북 영일만에 도달하는데 2∼3주일의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21일 방사능물질 피해예상지역에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를 급파해 해수및 어패류,해저 표면의 오염실태 등에 대해 정밀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량 차이 왜 나나
▷상공자원위◁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핵연료 도입과정에서의 의혹과 한전발주 공사예정가 사전누출의혹,핵폐기물 장기저장대책등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의 유인학의원은 『지난 90년부터 3년동안 한전이 핵연료를 도입한 물량은 2억6천8백72만달러어치인 반면 관세청 자료에는 1억7천7백4만달러어치만 통관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9천1백68만달러어치의 물량이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이유를 추궁.
민주당의 박광태의원은 『90년이후 한전이 발주한 10개 발전소 공사중 총 공사비 1조1천9백75억원에 달하는 9개 공사가 낙찰률 98%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된 반면 사전누출 의혹이 없는 경우 낙찰률은 84%에 불과하다』고 주장,계약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따졌다.
이종훈한전사장은 『통관과 결제 시차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핵연료의 수출·입 물량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고 검사를 받기 때문에 물량에 오차나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석진기자>
○공관 국유화를 논의
▷외무통일위◁
외무부에 대한 사흘째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질의시간을 늘려가며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 투기를 비롯,미대사관 무상 사용·해외공관 국유화사업등을 중점 추궁.
박실의원(민주)은 『러시아는 동해핵폐기물 투기문제를 일으켜 연안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하는 저의가 있는 것같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를 북한과 대화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양승현기자>
○통관세금 포탈 주장
▷재무위◁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지하자금의 해외밀반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자금을 숨겨가지고 나가거나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가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실제로 실명제 실시이후 9월말까지 공항 등을 통해 숨겨 나가다 적발된 외화밀반출은 49건에 22억5천여만원이었으며 세관적발건수를 기준으로 할때 전년동기에 비해 1·6배가 증가했다는 것.
중국산을 주축으로 한 농수축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재벌회사가 이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
김정수(민자)박은대 최두환의원(민주)등은 외화밀반출의 급증 실태를 적시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아울러 세관의 단속실적이 경찰에 비해 부진한데 대해서도 질책.
농수산물 수입급증과 관련,의원들은 북한산 물품이 비과세된다는 점을 악용,북한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농수산물 등이 대량 반입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손학규(민자)장재식의원(민주)등은 『재벌기업들이 수입성만을 위해 대규모로 농수산물 수입에 앞장섬으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을 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예시.특히 손의원은 『제일제당,미원등 대기업과 삼양사,대성제분 등이 수입밀을 보세장치장에 보관한후 물량을 축소해서 통관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김명서기자>
○10년이상 차량 다수
▷교체위◁
철도청감사에서 안전대책 수립과 경영개선방안등에 관한 질문이 빗발쳤다.
이윤수의원(민주)은 『현재 운행중인 철도차량 2만81대가운데 19.1%에 해당하는 3천8백44대가 폐차기간을 넘긴 노후차량이며 10년이상 된 차량도 다수』라면서 교체를 요구.
노승우 조영장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철도청은 근무기강 해이와 잘못된 정책등으로 올해 10월까지 적자폭이 1천6백여억원에 달하는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7백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난.
조영장의원은 또 『구포열차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청 산하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정균환의원(민주)도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총리실산하에 국가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문호영기자>
○온누리호 조사계획
▷경과위◁
20일 과기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러시아의 동해상 핵폐기물 투기사건과 관련,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서 김시중 과기처장관은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버린 장소는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지역』이라며 『외무부·과기처가 긴밀히 협조,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장관은 또 『핵폐기물 투기장소의 조류는 한반도를 따라 동해안으로 남하,경북 영일만에 도달하는데 2∼3주일의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21일 방사능물질 피해예상지역에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를 급파해 해수및 어패류,해저 표면의 오염실태 등에 대해 정밀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량 차이 왜 나나
▷상공자원위◁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핵연료 도입과정에서의 의혹과 한전발주 공사예정가 사전누출의혹,핵폐기물 장기저장대책등을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의 유인학의원은 『지난 90년부터 3년동안 한전이 핵연료를 도입한 물량은 2억6천8백72만달러어치인 반면 관세청 자료에는 1억7천7백4만달러어치만 통관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9천1백68만달러어치의 물량이 차이가 나고 있다』면서 이유를 추궁.
민주당의 박광태의원은 『90년이후 한전이 발주한 10개 발전소 공사중 총 공사비 1조1천9백75억원에 달하는 9개 공사가 낙찰률 98%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된 반면 사전누출 의혹이 없는 경우 낙찰률은 84%에 불과하다』고 주장,계약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을 따졌다.
이종훈한전사장은 『통관과 결제 시차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핵연료의 수출·입 물량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고 검사를 받기 때문에 물량에 오차나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석진기자>
○공관 국유화를 논의
▷외무통일위◁
외무부에 대한 사흘째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질의시간을 늘려가며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 투기를 비롯,미대사관 무상 사용·해외공관 국유화사업등을 중점 추궁.
박실의원(민주)은 『러시아는 동해핵폐기물 투기문제를 일으켜 연안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하는 저의가 있는 것같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를 북한과 대화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양승현기자>
1993-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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