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교대·주말근무 갈수록 늘어
최근 16∼24세의 독일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물은 결과 남녀 모두 예술가(남 16.5%,여 23.6%)를 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조사결과는 독일 젊은이들이 기술직 등 힘들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를 외면하고 자유롭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만을 선호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렀다.희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기술계통의 일자리를 택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경우 독일인 하면 아직도 부지런한 국민이란 인식을 먼저 떠올린다.그러나 이는 이제 옛말이 됐다고 하는게 옳을지 모른다.지금의 독일 노동자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근로윤리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자주 받고 있다.앞서의 조사결과도 독일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독일인들의 의식변화 뒤에는 지속적인 경제호황과 풍요로운 사회보장 혜택이 숨어 있다는 시각이 많다.독일은 40년 이상 지속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했다.실업후 1년간 최종 임금의 68%,그 이후에는 58%씩(기혼자의 경우)무기한 지급되는 실업수당 등 독일의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줄곧 독일경제의 성공을 과시하는 잣대로 여겨졌다.건설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궂은 날씨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수입상실 보전을 위해 일당의 68%를 지급하는 「악천후수당」등 갖가지 명목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틀속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독일경제는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사회보장비의 과도한 부담은 정부 재정적자를 급속히 증가시켰고 이는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외환시장에서의 마르크화 강세,수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 독일경제를 야금야금 좀먹었다.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에 접어들자 독일정부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손을 쓰기 시작했다.독일사회의 군살을 제거하고 건강한 사회체질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그 첫번째 목표가 바로 과도한 사회보장혜택의 축소다.
지난 8월11일 테오 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은 사회보장혜택의 대폭감축 계획을 발표했다.9월3일에는 헬무트 콜총리가 정부와 기업,근로자 등 독일국민 모두의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그가 말한 「발상의 대전환」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으나 그속에는 풍요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속에 지금의 독일 근로자들이 잃어버린 전세대들의 건전한 근로윤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촉구도 들어 있다.<5면에 계속>
◎건설인부 「악천후 수당」 내년 폐지/실업수당 줄이고 의보부담 확대
<1면서 계속>
독일의 임금수준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자동차공업의 경우 독일 노동자들은 다른 EC국가들에 비해 3분의 2,미국·일본에 비해서도 3분의 1이나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게다가 근무시간은 주당 37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반면 유급휴가는 연 6주에 달한다.독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으로 최단의 근무시간을 완전히 보상해줄 정도에는 미치지못한다.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한 근로의식 고취와 근로윤리 재무장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 독일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보장혜택 감축은 필요없는 혜택은 폐지하고 필요한 혜택도 그 규모를 축소시키는 두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이같은 사회보장 감축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실업수당의 5% 일괄 감축에서부터 자녀 양육비의 소득수준 연계,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 확대에 이르기까지(앞서의 악천후수당도 94년부터 폐지된다)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노조 등에서는 이같은 계획이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혜택의 감축은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 등 북구의 여러 나라들과 다른 EC국가들도 거의 빠짐없이 채택하고 있을만큼 일반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독일내 일부 노조는 최근 실업의 위험에 굴복,24시간 교대근무 내지 주말근무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했다.그만큼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사회보장혜택 감축을 둘러싼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몇년간 독일국민들은 허리띠를 더 바싹 졸라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본=유세진특파원>
최근 16∼24세의 독일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물은 결과 남녀 모두 예술가(남 16.5%,여 23.6%)를 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조사결과는 독일 젊은이들이 기술직 등 힘들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를 외면하고 자유롭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만을 선호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렀다.희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기술계통의 일자리를 택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경우 독일인 하면 아직도 부지런한 국민이란 인식을 먼저 떠올린다.그러나 이는 이제 옛말이 됐다고 하는게 옳을지 모른다.지금의 독일 노동자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근로윤리를 이어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자주 받고 있다.앞서의 조사결과도 독일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독일인들의 의식변화 뒤에는 지속적인 경제호황과 풍요로운 사회보장 혜택이 숨어 있다는 시각이 많다.독일은 40년 이상 지속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했다.실업후 1년간 최종 임금의 68%,그 이후에는 58%씩(기혼자의 경우)무기한 지급되는 실업수당 등 독일의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줄곧 독일경제의 성공을 과시하는 잣대로 여겨졌다.건설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궂은 날씨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수입상실 보전을 위해 일당의 68%를 지급하는 「악천후수당」등 갖가지 명목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틀속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독일경제는 서서히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사회보장비의 과도한 부담은 정부 재정적자를 급속히 증가시켰고 이는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외환시장에서의 마르크화 강세,수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통해 독일경제를 야금야금 좀먹었다.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에 접어들자 독일정부도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손을 쓰기 시작했다.독일사회의 군살을 제거하고 건강한 사회체질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그 첫번째 목표가 바로 과도한 사회보장혜택의 축소다.
지난 8월11일 테오 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은 사회보장혜택의 대폭감축 계획을 발표했다.9월3일에는 헬무트 콜총리가 정부와 기업,근로자 등 독일국민 모두의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그가 말한 「발상의 대전환」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으나 그속에는 풍요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속에 지금의 독일 근로자들이 잃어버린 전세대들의 건전한 근로윤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촉구도 들어 있다.<5면에 계속>
◎건설인부 「악천후 수당」 내년 폐지/실업수당 줄이고 의보부담 확대
<1면서 계속>
독일의 임금수준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다.자동차공업의 경우 독일 노동자들은 다른 EC국가들에 비해 3분의 2,미국·일본에 비해서도 3분의 1이나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게다가 근무시간은 주당 37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반면 유급휴가는 연 6주에 달한다.독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으로 최단의 근무시간을 완전히 보상해줄 정도에는 미치지못한다.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한 근로의식 고취와 근로윤리 재무장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 독일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보장혜택 감축은 필요없는 혜택은 폐지하고 필요한 혜택도 그 규모를 축소시키는 두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이같은 사회보장 감축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실업수당의 5% 일괄 감축에서부터 자녀 양육비의 소득수준 연계,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 확대에 이르기까지(앞서의 악천후수당도 94년부터 폐지된다)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노조 등에서는 이같은 계획이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혜택의 감축은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 등 북구의 여러 나라들과 다른 EC국가들도 거의 빠짐없이 채택하고 있을만큼 일반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독일내 일부 노조는 최근 실업의 위험에 굴복,24시간 교대근무 내지 주말근무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했다.그만큼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사회보장혜택 감축을 둘러싼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몇년간 독일국민들은 허리띠를 더 바싹 졸라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본=유세진특파원>
1993-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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