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골프장건설 8년 은폐 이유는/행정위/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안전대책 있나/교체위/해경산하 해양오염 방제공단 설립 검토/답변
○늑장출동 이유대라
▷내무위◁
11일 열린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는 해양기름 유출·선박사고 등 해양사고에 대해 집중 질의.
민자당 조진형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남 광양만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사고는 해당관서의 인원 장비부족으로 조기 방제작업을 못해 피해가 가중됐다』며 『앞으로 해경에 전담부서를 두어 해양기름유출사고를 관리토록 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
또 민주당 이협의원은 서해훼리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경찰함정이 사고뒤 1시간이후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객선의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키고 출항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출발시킨 것은 평소 여객선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추궁.
이에대해 해경 황호항 경무부장은 『앞으로 해경소속 60t이상 경비함정 52척에 기름처리제 살포장비를 갖추는등 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경산하에 해양오염 방제공단을 설립하는등 해경을 오염방제의 주관 관청으로 육성해나겠다』고 답변.<인천=김학준기자>
○공사비만 2배 늘려
▷행정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황병인)을 상대로 여야의원들은 공무원 휴양시설인 상록회관의 건립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
김충현의원(민주)은 『당초 천안상록휴양소 건립계획에 골프장건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금공단이 이를 숨긴채 8년이나 미뤄 결국 공사비만 2배이상 들게 됐다』면서 『사업계획서까지 변조하면서 골프장 건설계획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원광호의원(민자)은 『물의를 빚고 있는 천안골프장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비용 5백50억원을 지방공무원후생관 건립에 전용하라』고 촉구
박명환의원(민주)은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의 밭 1만2천1백87평과 충남 천안군 전답 1만8천3백97평을 임대해주고 수확량의 20%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 전답의 향후 사용처와 보유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이건영의원(민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화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며 이영권의원(민주)은 『무원칙한 수의계약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진경호기자>
○대러 차관 회수책은
▷재무위◁
1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재벌위주의 여신편중 시정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대러시아 차관 회수방안등을 집중 추궁.
박명근(민자)임춘원의원(무소속)은 『8월말 현재 수은총대출 가운데 현대 삼성 등 국내 5대재벌에 대한 대출규모가 47.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은 8.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 편중 여신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일·최두환의원(민주) 등은 『러시아 경협 차관 중에서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4억7천만달러의 소비재 차관 회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원금 및 연체이자 회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유준상(민주)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통일원의 위탁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9백3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 지원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이는 수출입은행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이 아니냐』고 질책.
○재발방지 대책 따져
▷교체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자체조사활동을 벌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사고원인과 수습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교체위는 이날 부산과 제주도에서 감사활동을 펼 예정이었으나 관련 상임위를 현지에 파견한다는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부산에서의 감사만 약식으로 마치고 부안 현지로 직행.
이날 부산해운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양정규위원장은 감사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을 기립시켜 서해페리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
양위원장은 『이번 사고 역시 항해사가 승선하지 않았거나 입출항 신고조차 거치지 않는 등 선박 운항상의 많은 문제점을 남긴 인재였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정상용의원(민주)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해페리호 사고 등 새정부 출범이후 잇따른 대형사고의 원인이 모두 인재로 밝혀졌다』면서 『황인성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
한화갑의원(민주)은 『국내 연안여객선 1백51척중 69%인 1백4척의 선령이 12년 이상』이라며『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강석진기자>
○늑장출동 이유대라
▷내무위◁
11일 열린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는 해양기름 유출·선박사고 등 해양사고에 대해 집중 질의.
민자당 조진형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남 광양만에서 발생한 대형 기름유출사고는 해당관서의 인원 장비부족으로 조기 방제작업을 못해 피해가 가중됐다』며 『앞으로 해경에 전담부서를 두어 해양기름유출사고를 관리토록 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
또 민주당 이협의원은 서해훼리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경찰함정이 사고뒤 1시간이후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객선의 정원을 초과해 승선시키고 출항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출발시킨 것은 평소 여객선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추궁.
이에대해 해경 황호항 경무부장은 『앞으로 해경소속 60t이상 경비함정 52척에 기름처리제 살포장비를 갖추는등 방제체제를 강화하고 해경산하에 해양오염 방제공단을 설립하는등 해경을 오염방제의 주관 관청으로 육성해나겠다』고 답변.<인천=김학준기자>
○공사비만 2배 늘려
▷행정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황병인)을 상대로 여야의원들은 공무원 휴양시설인 상록회관의 건립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
김충현의원(민주)은 『당초 천안상록휴양소 건립계획에 골프장건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금공단이 이를 숨긴채 8년이나 미뤄 결국 공사비만 2배이상 들게 됐다』면서 『사업계획서까지 변조하면서 골프장 건설계획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원광호의원(민자)은 『물의를 빚고 있는 천안골프장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비용 5백50억원을 지방공무원후생관 건립에 전용하라』고 촉구
박명환의원(민주)은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의 밭 1만2천1백87평과 충남 천안군 전답 1만8천3백97평을 임대해주고 수확량의 20%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 전답의 향후 사용처와 보유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이건영의원(민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화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며 이영권의원(민주)은 『무원칙한 수의계약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진경호기자>
○대러 차관 회수책은
▷재무위◁
1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재벌위주의 여신편중 시정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대러시아 차관 회수방안등을 집중 추궁.
박명근(민자)임춘원의원(무소속)은 『8월말 현재 수은총대출 가운데 현대 삼성 등 국내 5대재벌에 대한 대출규모가 47.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은 8.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 편중 여신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일·최두환의원(민주) 등은 『러시아 경협 차관 중에서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4억7천만달러의 소비재 차관 회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원금 및 연체이자 회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유준상(민주)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통일원의 위탁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9백3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 지원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이는 수출입은행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이 아니냐』고 질책.
○재발방지 대책 따져
▷교체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자체조사활동을 벌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사고원인과 수습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교체위는 이날 부산과 제주도에서 감사활동을 펼 예정이었으나 관련 상임위를 현지에 파견한다는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부산에서의 감사만 약식으로 마치고 부안 현지로 직행.
이날 부산해운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양정규위원장은 감사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을 기립시켜 서해페리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
양위원장은 『이번 사고 역시 항해사가 승선하지 않았거나 입출항 신고조차 거치지 않는 등 선박 운항상의 많은 문제점을 남긴 인재였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정상용의원(민주)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해페리호 사고 등 새정부 출범이후 잇따른 대형사고의 원인이 모두 인재로 밝혀졌다』면서 『황인성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
한화갑의원(민주)은 『국내 연안여객선 1백51척중 69%인 1백4척의 선령이 12년 이상』이라며『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강석진기자>
1993-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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