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화시한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지난 2개월동안 처음 우려했던 것에 비해 무난한 진행과정을 보여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화시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여전히 미진한 구석을 감출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부진한 실명화률이다.지난 7일까지 은행가명예금의 실명화율은 금액기준 78.8%,계좌기준 33.5%로 나타났다.가명예금의 실명화율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나 차명자산의 실명화율은 실망스럽다는 분석이다.물론 실명화율하나가 실명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시한은 자금출처조사나 과징금부과대상의 선별기준 일뿐이다.그러나 12일까지의 실명화율은 실명제가 순탄한 길을 갈수 있느냐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저리채권발행등 2차에 걸친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채권매입은 거의 없는 형편이고 실명화율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떳떳하지 못한 돈이 그동안 온존해왔음도 새삼 실감한다.금융실명제실시로 우리경제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앞으로 상당기간은 그 뒷감당에 소비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비용의 최소화와 무리없는 뒷마무리를 위해서는 경제를 실명제영향권에서 조기에 벗어나도록 해야한다.남은 이틀동안이나마 비실명예금주들이 더이상 눈치볼것 없이 실명화에 나서줘야 한다.정부는 실명화시한의 연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해왔다.실명제의 본뜻을 퇴색시킬 더이상의 후속조치도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과징금부과나 세무조사면제라는 정부가 부여한 혜택을 받을 것인지 계속해서 실명화를 망설일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정부는 12일이후 실명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천명한 바대로 엄격한 법적용이 있어야 할것이다.실명화율이 다소 낮다고 해서 제재조치가 미온적이 된다면 실명제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어렵거니와 조기정착은 꼬이고 말것이다.시한내 실명화된 것과 형평을 위해서도 그렇다.

시한인 12일이후를 걱정하는 소리도 많다.자금의 대량이탈로 인한 김융대란설이 아직도 건재하다.정부는 그럴 징조도 없거니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비책을 준비해두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다.만에 하나라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만반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와 실명제가 혼재되어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여간 어렵지않은 상황이다.실명시한이 끝남과 동시에 경제를 실명제의 영향권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조치야말로 실명제의 조기정착은 물론이고 경제회복을 앞당길수 있는 선행조건이 될것이다.수정된 경제예측에 맞는 경제운용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함은 두말할 나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