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주동 혐의… 최고 징역 15년
【모스크바 이타르 타스 로이터 연합】 러시아 검찰은 최근의 반옐친 소요사태를 주도한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전부통령등 핵심 보수세력들에 대해 러시아 형법 64조와 79조를 적용,반역과 군중 폭동 조직등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검찰총장실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들은 검찰청과 보안부 및 내무부등이 수사관들과 군법무관들을 동원,지난 3∼4일 소요사태 당시의 상황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러시아 형법 64조는 정권탈취 음모를 띤 반역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9조는 학살과 방화,파괴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가 수반된 군중 폭동을 주도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형법 79조를 위반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들 주동자급 외에도 당시 소요사태에 가담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사병들과 기타 소요세력등을 기소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이타르 타스 로이터 연합】 러시아 검찰은 최근의 반옐친 소요사태를 주도한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전부통령등 핵심 보수세력들에 대해 러시아 형법 64조와 79조를 적용,반역과 군중 폭동 조직등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검찰총장실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들은 검찰청과 보안부 및 내무부등이 수사관들과 군법무관들을 동원,지난 3∼4일 소요사태 당시의 상황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러시아 형법 64조는 정권탈취 음모를 띤 반역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9조는 학살과 방화,파괴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가 수반된 군중 폭동을 주도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형법 79조를 위반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들 주동자급 외에도 당시 소요사태에 가담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던 사병들과 기타 소요세력등을 기소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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