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난관 판단속 「최악 사태」대비/「국민과 함께 걱정할 단계」 공감대 확산

안보장관회의 소집을 8일 발표한 청와대 당국자는 『북한의 상황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능한한 안보이야기를 끄집어 내지 않겠다는게 대통령입장이다.모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운 때에 지나치게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움직임이 있고…중국의 핵실험등 안보정세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당국자는 『기사를 어떻게 다루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글쎄 크게 안다루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안보의식이 필요한 때 같기도 하고…』로 답했다.

청와대는 최근의 한반도 내외정세가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심상찮은 상태」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다.국민을 긴장시키는 것이 좋지 않지만,긴장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당국자의 안보의식과 관련한 2중적 태도가 역설적으로 상황의 어려움을 요약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북한의 핵문제가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사찰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중국의 핵실험이 이루어졌다.이는 이제는 협상에 의한 핵문제해결에 기대를 걸기가 어렵게 됐음을 의미한다.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른 「입장정리」가 필요하고,9일 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우선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병력 휴전선 전진배치와 평양의 심상찮은 분위기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예의분석해온 부분이다.정부나 청와대는 이같은 움직임이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핵문제해결 기대난과 겹쳐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 내부에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분석도 북한당국의 최악카드선택을 부추길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 같다.

정부는 큰 기대는 않는다고 했지만 남북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지난 5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실무접촉은 우리정부의 기대를 빗나가게 만들었다.

북한이 말하는 남북대화는 미·북한회담을 위한 양념이상의 것이 아니었으며,끊임 없는 전제조건 제시로 이를 확인시켰다.

결국 한반도의 대내외정세는 모두 나쁜 방향으로만 발전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정부차원의 안보대책을 점검할 시점에 선 것이다.국민을 편케하기 위해 안보에 아무 일이 없는 것 처럼 할 단계가 아니며,국민과 같이 걱정할 단계라고 보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