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 학살사건 명예회복 법안 마련/민자당

거창양민 학살사건 명예회복 법안 마련/민자당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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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거창양민학살사건 피해자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김종필대표위원은 7일 하오 김영삼대통령과의 청와대주례회동에서 『거창사건과관련,명예회복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보상차원은 아니라도 위령탑건립등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마련을 야당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도 이에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만큼 야당과 협의해 결과를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재섭대변인이 전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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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당정치특위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보좌관제를신설하고 회의수당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개정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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