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제학(외언내언)

자동차 경제학(외언내언)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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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초의 일이다.국내 권위있는 국책연구소가 자동차수요장기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놓고 고민에 빠졌다.우리나라 자동차보유대수가 88년부터 급상승을 시작,95년에는 5백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다.

수요예측이 너무 엄청나 도저히 믿어줄 것같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결국 이보고서는 햇빛도 못보고 폐기되었다.

지난 9월말로 자동차등록대수가 6백만대를 넘어섰다.지금 와서 보면 이 연구소의 예측은 오히려 자동차증가속도를 너무 완만하게 본 셈이다.

교통부의 추정으로는 97년에 국내자동차보유는 1천만대를 넘어서고 2001년에는 1천4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이 추정이 맞다고 본다면 인구대비 자동차보유대수는 7.3명당 1대에서 3.3명당 한대꼴이 된다.

국내자동차증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은 아직 없다.인구 1명당 거의 한대꼴인 미국수준이 될것인지,2명에 1대인 일본수준이 될것인지 감히 추정이 안선다.

2010년의 국내인구추계가 5천만명선이니까 현재 일본의 자동차보유율로만 치더라도 2천5백만대가 된다.지금의4배가 넘는 숫자다.

이제 자동차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차고지증명제나 1가구2차에 대한 중과세 정도로 자동차의 증가를 막을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동차는 왜 증가하는가.

단순히 신분과시용만으로 사지 않는다.필요해서 사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그 필요를 줄여주고 자가용의 편리함보다 대중교통의 편리도가 클 때 자동차수요는 억제될 수 있다.

프랑스는 도심의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있다.일본은 대도시로 통하는 도로를 일부러 좁게 만드는 추세라고 한다.우리와는 반대다.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선뜻 판단이 안선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1993-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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