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약대생이 수업거부/약사법 개정안 반발

이번엔 약대생이 수업거부/약사법 개정안 반발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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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대 5천명 “무기한” 결의

한의대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와 약사들의 집단휴업 파문에 이어 이번엔 약대생들이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나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한·양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중앙대등 전국 20개대 약대생들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6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국약대학생회 협의회(전약협·의장 최옥현 중앙대4년)는 이날 전국약대생 4천9백94명을 상대로 수업거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천4백79명(87%)의 투표에 68.8%의 찬성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약협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한방의약 분업의 실시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전약협은 또 『개정안에 따르면 양방의약분업의 경우도 「응급환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사들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약사와 의사의 권한구분이 불분명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약대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복귀 촉구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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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약사회는 전국 20개 대학 약대생들의 수업거부와 관련,이날 하오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약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1993-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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