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약대생이 수업거부/약사법 개정안 반발

이번엔 약대생이 수업거부/약사법 개정안 반발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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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대 5천명 “무기한” 결의

한의대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와 약사들의 집단휴업 파문에 이어 이번엔 약대생들이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나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한·양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중앙대등 전국 20개대 약대생들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6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국약대학생회 협의회(전약협·의장 최옥현 중앙대4년)는 이날 전국약대생 4천9백94명을 상대로 수업거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천4백79명(87%)의 투표에 68.8%의 찬성으로 수업거부를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약협은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한방의약 분업의 실시시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등 문제점이 많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철회될때까지 무기한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전약협은 또 『개정안에 따르면 양방의약분업의 경우도 「응급환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의사들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약사와 의사의 권한구분이 불분명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약대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복귀 촉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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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약사회는 전국 20개 대학 약대생들의 수업거부와 관련,이날 하오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약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1993-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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